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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문서 사건 담당판사, 잭 스미스 특검에 "실망했다"
기사입력: 2024-05-20 20:49: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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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의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감독하는 에일린 캐넌(Aileen Cannon) 연방지법 판사는 이번 사건의 증거 봉인 필요성에 대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요일(19일) 공개된 5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캐논 판사는 스미스 특검이 대배심 비밀과 증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실망했다고 썼다. 그녀는 스미스가 사건의 다른 시기에도 비슷한 우려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맥스가 20일(월) 보도했다. 트럼프는 퇴임 후 기밀로 간주되는 문서 처리와 관련해 40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의 공동 피고인인 월트 노타(Walt Nauta)와 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Carlos De Oliveira)도 일요일의 명령에 이름을 올렸다. 캐논 판사는 "봉인과 관련된 두 건의 별도 서류에서 특검은 자격 없이 검찰의 위법 행위 혐의와 관련해 이전에 봉인된 서류 항목의 봉인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복된 진술에 비후어, 그리고 피고측 변호사의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일반 대중의 접근에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추정에 따라 해당 자료의 봉인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봉인이 해제된 자료에는 특검이 다른 모든 서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대배심 세부사항과 같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봉인 상태로 유지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캐논은 특검이 "검찰의 위법 행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반박"하기 위해 봉인된 자료를 공개하길 원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썼다. 그녀는 또한 8월에 발부된 대체 기소장에 "대배심 증언의 수많은 인용문이 포함돼 있으며, 특검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규칙 6(e)에 따라 봉인이 필요하다"고 썼다. 규칙 6(e)는 대배심 절차의 기록 및 공개에 관한 연방법이다. 캐논은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그 설명 어디에도 특별검사가 증인 안전과 그가 법원에 반복해서 말했고 현재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규칙 6(e)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잇으며, 법원이 여러 차례의 봉인/재개정 명령에서 성실히 수용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존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무실의 완전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실망했다"면서 "봉인 및 삭제 규정은 충분한 사실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법원에 대한 완전한 공개와 적절한 브리핑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진술이나 입장을 훼손하는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캐논은 또한 트럼프 법무팀의 수정 제안을 거부했지만, 다른 신청서에서 수정에 대한 가치 심리를 허용했다. 이 재판은 월요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이달 초 캐논에 의해 무기한 중단되 바 있다. 스미스 특검은 또한 2020년 선거 결과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4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변호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의 시작도 연기된 상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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