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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법무장관들, 대법원에 기후 변화 소송 차단 요청
기사입력: 2024-05-24 16:27: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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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k.com |
19개 주의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연방대법원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가 주 법원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십 개의 주와 지방정부가 화석 연료회사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례적인 요청이 나온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소송은 심각한 폭풍, 산불,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움직임은 특히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미네소타,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에서 제기된 소송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주, 부족, 카운티 및 도시에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연방 정부만이 주(州)간 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으며, 주 정부는 주경계선을 훨씬 넘어서는 지구 대기에 자체 법률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후 관련 소송이 천연가스에서 생산된 전기를 포함해 다른 주에서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티브 마샬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은 목요일(23일) 19개 주의 소송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그들은 우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계속 허용한다면 캘리포니아와 그 동맹국들은 모든 미국인이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24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공화당의 대법원 요청이 무의미하다고 비난하고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윌리엄 통(William Tong,민주) 코네티컷 법무장관은 이를 "순수한 당파적 정치 연극"이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민주)은 연방대법원이 이미 미네소타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공화당의 노력을 "터무니없다"고 불렀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지방 법원에서 시작하여 상고를 통해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은 주정부가 관련된 일부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관할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공화당 법무장관들의 요청은 "매우 드문 일"이며 "다른 주에서 소송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물권에 대한 주정부 분쟁에 더 자주 사용된다고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기수변화법 사빈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Michael Gerrard)는 말했다. 앨라배마의 요청에 동참한 주에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이 포함된다. 대법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기후 변화 소송에 관여할 수 있다. 이미 고등법원에는 호놀룰루의 기후 변화 소송을 주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한 하와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피고측 석유 업계의 별도 요청이 계류 중이라고 AP는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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