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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검사, BLM 시위 살인 사건에 대한 사면 취소 요청
기사입력: 2024-06-05 09:04: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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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인 호세 가르자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검사(왼쪽)와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을 받은 다니엘 페리. |
텍사스주의 한 지방검사가은 화요일(4일) 주 최고 형사법원에 그렉 애봇 주지사가 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대를 치명적으로 쏜 혐의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미 육군 하사에게 내린 사면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살인 사건을 재판한 민주당 소소 호세 가르자(Jose Garza)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검사는 애봇 주지사의 조치를 뒤집기 위해 주 형사 항소 법원에 특별 명령, 즉 만다무스 영장(writ of mandamus)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르자는 주 주도인 오스틴에서 열린 뉴스 브리핑에서 공화당원인 애봇 주지사가 지난달 다니엘 페리(Daniel Perry)를 사면하는 과정에서 주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페리는 몇 달 전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미 공군 퇴역 군인인 개럿 포스터(Garrett Foster)를 쏴 사망케 한 혐의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28세의 포스터는 페리와 마찬가지로 백인이었다. 당시 37세였던 페리는 포스터가 자신에게 AK-47 소총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총을 발사했다. 재판에서는 포스터가 페리를 향해 소총을 겨눴는지에 대한 상반된 진술이 제시됐다. 검찰은 당시 합법적으로 무장한 포스터가 페리가 자신의 차량으로 시위대를 폭행할 수 있다고 믿었고, 동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페리의 차량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페리의 편을 들었고, 이 사건은 정치 보수주의자들에게 유명한 명분이 됐다. 애봇 주지사는 주 사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시 5월 16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정당방위법을 근거로 페리를 전면 사면했다. 가르자는 화요일 기자들에게 위원회와 애봇 주지사가 "정의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법률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봇이 항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살인 사건에 개입해 자신의 월권을 행사했으며, 따라서 "사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권력 분립 문제 외에도 가르자는 기자들에게 위원회와 주지사가 법이 정한 사면 자격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 사건에서 그들은 그 기준에 근접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화요일에 가르자와 함께 출석한 포스터의 어머니 시랄 포스터는 "개럿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가족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르자는 13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전원 민주당 소속)이 연방 법무부에 포스터의 살인 사건에 대한 연방 민권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 지 일주일 만에 영장 신청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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