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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X), 대법원에 잭 스미스의 트럼프 기록 확보절차 검토 요청
“수색 영장에서 확보한 정보 일부는 행정특권 보호 대상”
기사입력: 2024-06-05 16:17: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소셜미디어 대기업 엑스(X)가 4일(화) 연방 대법원에 인증 영장을 제출해, 잭 스미스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 절차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연방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의 없이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이트에 있는 트럼프의 기록을 스미스와 그의 팀에 넘기라고 일론 머스크와 그의 회사에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가 이 명령에 항소하거나 이를 차단하려고 시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당초 명령은 비공개 명령을 승인한 베릴 하웰(Beryl Howell) 워싱턴DC 지방 판사가 내린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트럼프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이 확보하려는 정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제 엑스는 연방 대법원이 이런 종류의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대법원이 절차를 변경하면 향후 사용자에게 수색 영장이 전달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엑스는 수색 영장에서 얻은 정보 중 일부가 행정 특권에 따라 보호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의 경우, 정부가 자신의 데이터를 검토하고자 할 때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의사-환자 기밀이나 또는 언론인-정보원 기밀을 발동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기밀보호는 당사자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경우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기간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의 트위터 기록,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을 찾고 있었다. 엑스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그 결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대통령에게 통지하지 않고 어떠한 집행 특권에 대한 판결도 없이 대통령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대한 탄원은 엑스가 DC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하웰의 원심 판결이 유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항소법원의 보수 성향 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따라서 대법원이 찬원을 받아들인다면, 스미스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트럼프에게 주어진 형사 기소를 무력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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