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US
![클릭시 이미지 새창.](data/news/20240619_david_joseph.jpg)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연방 판사, 2개 주에 바이든 낙태 규정 일시 차단 명령
기사입력: 2024-06-19 10:28: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클릭시 이미지 새창.](data/news/20240619_david_joseph.jpg)
▲데이비드 조셉(David Joseph) 연방지법 판사 [사진=조지아 스타 뉴스] |
월요일(17일) 판사는 고용주가 낙태를 원하는 직원에게 휴가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규칙을 남부 두 주에서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조셉(David Joseph) 연방지법 판사는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에서 고용주에게 낙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 서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금지 명령을 내리지는 못했다. 18일(화)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규칙은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의학적 고려 사항"의 정의에 낙태를 포함하도록 규정암으로서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낙태 및 관련 치료를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었다. 조셉 판사는 EEOC가 임신 근로자의 공정성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초과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그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서 낙태 규정의 합법성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관에 낙태 규정의 시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EEOC 관리들은 2022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임신 근로자 공정성 법에 명시된 문구를 사용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낙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낙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고 데일리콜러는 전했다. AP에 따르면 이 규칙에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를 대표하는 변호사 로라 울크 슬래비스(Laura Wolk Slavis)는 "EEOC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초당적 보호를 가로채 전국적인 낙태 허용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소송은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4개 단체와 미시시피 및 루이지애나 주 법무장관이 제기했다. AP에 따르면 전국 여성 기업가정신의 레이첼 섕클린(Rachel Shanklin) 소기업 담당국장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직장 내 여성들이 낙태 치료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여성법센터의 직장 내 정의 및 교육 담당 부사장 게일린 버로스(Gaylynn Burroughs)는 "법원은 낙태 관련 편의가 필요한 일부 임산부 근로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방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고용주가 낙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만, 해당 휴가에 대한 유급을 요구하거나 고용주가 낙태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