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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이민법원 망명 심리에서 기밀 정보 사용
기사입력: 2024-05-28 11:41: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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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화) NBC는 테러감시자명단에 있는 불법입국자가 국내에 풀려나는 일이 매우 드문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영상 캡처 |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민 절차에서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정책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5월 9일 메모를 통해 발표했다. 이 변경으로 이민 판사와 망명 담당관은 이민자가 테러 조직과 관련이 있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2004년 지침에 따라 기밀 정보는 이민 절차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검찰이 이민법원에서 추방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려면 국토안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었다. 새 메모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연방 이민국(USCIS)과 같은 기관의 장이 승인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부는 더 많은 직원이 기밀 정보를 저장, 이쇄 및 공유하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 보안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NBC 뉴스는 한 DHS 관계자가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초국적 범죄 조직이 우리 반구, 특히 동반구 사람들의 이동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9/11 테러 직후보다 테러 위협 환경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남부 국경의 이민자 위기는 여전히 주요 이슈로 남아 있다. 올해 초당적 국경 안보 법안을 협상한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일요일(26일) 바이든이 행정 조치를 통해 미국-멕시코 국경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잇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CBS 뉴스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머치는 연방 법원이 바이든의 전면적인 조치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5월 9일자 국토안보부 정택 변경은 지난 4월 NBC 뉴스가 테러 감시자 명단에 오른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증거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민국 검찰이 테러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보류한 후 텍사스 이민 판사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48세의 이 남성 모하매드 카르윈(Mohammad Kharwin)은 2만 달러의 보석금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NBC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직후 체포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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