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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바이든의 타이틀 IX 규칙 중단 가처분 명령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아이다호에서 타이틀IX 규칙 변경 일시 금지
텍사스주도 금지 명령 확정…조지아 등 동남부 주들도 같은 소송 제기
텍사스주도 금지 명령 확정…조지아 등 동남부 주들도 같은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4-06-14 08:35: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루이지애나 북부 연방지법 전경 |
성소수자(LGBTQ+) 학생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루이지애나 연방지법 판사 테리 도티(Terry Doughty)는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발행한 새로운 타이틀 IX 규칙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금지 명령은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법의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최종 규칙이 발효되는 것을 막는다. 도티 판사는 연방정부가 마련한 새 규칙이 권력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타이틀IX은 연방 기금을 받는 교육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1972년에 제정됐는데, 바이든의 연방 교육부가 이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연방 교육부가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새 규정은 성차별의 정의를 성 정체성과 임신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발표하지 않았다. 변경 사항 중에는 단일 성별 화장실과 라커룸에 대한 금지와 학교에서 학생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도티 판사는 명령문에서 새 규정이 지출 조항과 함께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운동의 자유 조항을 위반했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금지 명령이 내려지려면 원고가 소송의 잇점에 대해 상당한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며,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협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커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티는 원고들이 이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괴롭힘 기준이 타이틀IX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 규칙이 어떻게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법으로 출생 시 정해진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원고측은 타이틀IX의 새 규칙이 이런 측면에서 주법과 충돌하며, 규칙이 적용되면 학교들이 화장실과 탈의실을 개조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티 판사는 판결에서 교육부의 새 규칙이 주 정부의 자주권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타이틀IX 소송을 제기한 루이지애나 주 법무장관 리즈 머릴(Liz Murrill)은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머릴은 성명에서 "이것은 여성과 소녀들의 승리"라며 "조 바이든이 불법적이고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미국에 강요했을 때, 루이지애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아이다호, 미시시피, 몬태나와 함께 주들은 법,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번영, 미국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판사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 4월에 발표된 타이틀 나인 최신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학생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요일(11일) 텍사스 포트워스 북부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행정부가 '성적 지행'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생물학적 성별을 재정의하기 위해 타이틀IX을 개정하기 전에 두 연방 기관이 내린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주정부의 약식 판결 신청을 승인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기각하고 전국적으로 무효화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텍사스에서의 시행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오코너 판사는 11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행정부)이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 교육기관을 규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교육부와 법무부가 "권한을 초과해 불법적인 기관 조치에 참여했으며, 그렇게 할 때 적절한 통지 및 의견 수렴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센터스퀘어(The Center Square)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별도의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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