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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 마이크로칩 불법 중국 수출 혐의로 중국인 2명 체포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혐의…최고 20년 징역형 해당 중범죄
기사입력: 2025-08-06 17:12: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법무부는 중국인 2명이 AI 마이크로칩을 중국으로 불법으로 운송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출신의 28세 촨 겡(Chuan Geng)과 캘리포니아주 엘몬테 출신의 28세 양스웨이(Shiwei Yang)는 AI 앱에 사용되는 수천만 달러 상당의 민감한 마이크로칩을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검찰청이 5일(화) 발표했다. 겡씨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이고, 양씨는 비자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이들은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법정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들은 토요일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고소장에 따르면, 겡과 양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래픽 처리 장치) 칩"을 고의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칩은 "자율주행차, 의료 진단 시스템 및 기타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상무부의 허가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엘몬테에 본사를 둔 ALX Solutions Inc.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상무부가 피고인들이 불법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첨단 마이크로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직후에 설립됐다. ALX Solutions에서 2024년 12월과 그 전 최소 20건의 선적에는 미국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운송 및 화물 운송 회사로 수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중국으로의 불법 선적을 은폐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ALX Solutions는 연방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GPU를 발송한다는 허위 라벨을 부착한 선적물을 발송했다. 실제로 해당 선적물에는 중국 수출 허가가 필요한 GPU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고인과 그들의 회사는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지도, 취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LX Solutions는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2024년 1월 중국에 본사를 둔 한 기업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지급받는 등 홍콩과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수많은 대금을 받았다. 지난주, 법 집행 기관은 ALX 솔루션의 사무실을 수색하여 갱과 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간의 유죄를 입증하는 통신 내용이 담겨 있었다. 통신 내용에는 미국 수출법을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출 통제 칩을 운송한다는 통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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