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있기 수개월 전인 2024년 여름에 또다른 중국 간첩단 체포가 있었다고 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한미일보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제한한다. 그러나 공익적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 공개를 결정했다"면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2024년 여름, 동북아는 대만해협 긴장과 한국 내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바로 그 무렵 한국에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을 겨냥한 대규모 비공개 체포 작전이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해외 정보기관 정보원의 전언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의 실체는 새로운 안보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작전은 경찰이 배제된 상태에서 군 특수부대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첩보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한반도를 대만보다 앞서서 미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국가 간 연결고리를 끊음)’하는 일환으로 공작 요원을 침투시켰다가 발각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쪽이 어떤 곳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원들이 퍼져서 친중 공작 활동을 한 것인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야 될 사안으로 본다.” - 신원영(가명) 안보전문가(군사전략학 박사)

 

통상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비밀 작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작전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와 관련한 기소나 재판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이 관광객들을 관광 명목으로 국내에 보내 관광은 하지 않고 국정원 청사 사진을 찍는다든지, 공군 비행장을 찍는다든지, 드론을 띄워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찍는다든지 첩보활동이 표면화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진행된 일종의 기밀 공작은 외부에 표출되지 않고 그래서 진행된 내용은 잘 알기 힘듭니다." - 정인성(가명) 기밀공작 연구가(박사) 

 

하지만 미국 측 정보기관 정보원은 본지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에 걸쳐 작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거듭 확인하고 "체포된 인원들은 미군 기지로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증언은 독립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이 참여한 시기는 2024년 초여름 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보자가 당시 특수부대에 근무했던 사실 여부는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2024년 5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Joint Sword-2024A)’을, 7월에는 대만 인근 공역에 하루 66대 군용기 출몰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선거 당국의 해킹 정황이 드러나며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여름 작전과 12·3 선관위 중국간첩단 체포작전 그리고 계엄

 

군이 간첩 혐의자 체포에 투입됐다는 정황은, 불과 몇 달 뒤 12·3 계엄 발령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름 작전이 계엄 발령으로 이어졌다면, 단순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성급하게 연결 짓기보단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위 보이지 않는 안보의 위협 요소가 있었다면 국정원이 나서야 하는데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미 무력화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군 또는 군 정보기관이 작전에 투입될 급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 이명훈(가명) 군사학 박사

 

"해외 공작 또는 방첩 쪽에서 북한이 대남 공작으로 침투했을 때 군과 정보기관이 협조한 사례는 많이 있다. 중국 간첩이 들어와 검거된 사례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고 군사 공작 비슷하게 한 것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정보활동 사례로 남을 것이다." - 김주원(가명) 국내 정보기관 간부

 

또 경찰 배제·군·미군 공조 구조는 계엄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입장에서 반발은 불가피하다. 한·미 공조는 곧 미·중 갈등의 전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여름과 겨울 두 작전이 별개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지 조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 정우현(가명) 전직 국내 정보기관 간부

 

본지가 확보한 증언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여름 작전에서 어떤 정보가 확보됐는지, 그것이 어떻게 겨울 계엄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체포된 인물의 신원, 공조 범위, 외교 채널에서 오간 대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2024년 내내 한국 사회를 짓눌렀던 ‘안보의 전운’이 실제 작전과 결정 속에서 증폭됐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법률·심리·여론전은 한국을 친중화 하기 위한 초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홍콩을 완전히 공산화하고 복속시킨 중국이 다음 목표인 대만이 직접 선거를 하고 중국의 입김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다 보니 초한전의 대상을 한국으로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박준민(가명) 군사정보학 박사

 

본지는 아직 군 당국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확보하진 못했다. 

 

<한미일보>는 추가 취재를 이어가며 사건의 전모를 추적할 것이다.

 

허겸 기자/한미일보

뉴스앤포스트는 위 기사 내용을 교차검증하지는 못했지만, 몇가지 합리적의 의혹을 제기한다.

우선,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29일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왜 하필 국정원 보고가 지난해 6월부터 이러한 간첩활동을 집계한 것일까?

2024년 11월 9일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활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바로 석방했다.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하고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그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유 중 하나로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올해 5월 1일 기사에서 "민주당은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 통과를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계엄은 그 다음날 밤에 선포됐다.

또한 한국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은 6.3 조기대선때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이자 현재 미 국무부 부차관보인 존 밀스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밀스 부차관보는 중국의 해외선거개입 작전의 총사령관으로 왕후닝을 지목했다. 과연 미국 정부는 왕후닝이 배후인물이라고 지목할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중국과 부정선거를 연결하는 고리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한국 정부의 감사와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다만,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받았는데,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선관위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미일보가 이번 기사에서 제시한 작전 개시 시기, 2023년 12월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보고서가 발표된지 2개월 뒤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주한미국대사관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전 백악관 관계자의 확인도 있었다.

그러나 건강이상설에 쌓여있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돕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묘하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 당일 거의 모두 서울에 대기하고 있다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