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이하 '미교협')가 이민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국일보가 7일(화) 보도했다.

미교협은 SSA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간데 체결된 협정에 따라 매달 5만 명의 이민자 개인 신상과 재정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조치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은 최근 몇 달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정부 기관 간의 위험한 정보 공유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9월 30일 제기된 것으로 원고측에는 동남부 매사추세츠 지역 경제 개발센터(CEDC), 전국 학부모 연합(NPU), 언다큐블랙 네트워크(UBN) 등이 함께 게재돼 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 KVP(Keker, Van Nest & Peters LLP)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이 ALC(Asian Law Caucus)와 GBLS(Greater Boston Legal Services)가 CEDC를 대신해 제기한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입수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에는 ICE가 요구하는 납세자 데이터의 범위, ICE의 정보 활용 계획, 그리고 비시민권자 납세자를 위한 안전장치의 부재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고 KVP는 전했다.

특히 2월 SSA는 수만 명의 이민 노동자 주소 정보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고, 4월 ICE가 납세자 기록 128만 건을 요청하자 IRS가 약 4만7천 명의 납세자 주소를 ICE에 제공했다고 KVP는 밝혔다.

한국일보는 2월 이후 10만 명 이상의 주소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원고측은 ICE가 IRS와 SSA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대상인"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AKASEC 공동대표 베키 벨코어는 "IRS나 SSA가 ICE와 개인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다. 법은 항상 이 정보를 보호해 왔고, 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가 항상 있었다. 이는 정부와 미국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신뢰 훼손이며, 특히 이 정보가 우리 지역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그것도 국민의 동의 없이 사용될 때 더욱 그렇다. 더 나아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행정권을 사용하는 것은 권위주의로의 심각한 변화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는 ICE와 다른 정부 기관 간의 공모와 행정부의 개인 정보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들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체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연방 이민법의 허점(loophole)들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번 소송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을 고려한 여러 소송들 중 하나로, 특별히 한인단체가 원고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