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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팩스턴에 반트럼프 비영리단체 고소 허용
기사입력: 2025-10-15 17:44: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15일(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지시한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근 항소심 판결을 축하했다. 팩스턴은 2024년에 '투쟁하는 이민 가족 및 학생들'(FIEL: Familias Immigrantes y Estudiantes en la Lucha)이라는 단체가 로비와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5항소법원은 주 정부의 소송 제기 허가를 거부하고 FIEL의 헌장 포기를 요청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팩스턴은 또한 FIEL이 국경 보안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팩스턴은 성명에서 "FIEL과 같은 반미 단체의 목표는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외국 침략자들로 넘쳐나는 것"이라며 "그들은 금지된 정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15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FIEL은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은 불법이며 용납할 수 없으며 법의 모든 범위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팩스턴은 "FIEL과 같은 반미 조직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외국 침략자로 우리나라를 넘쳐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FIEL은 현재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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