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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 대법원에 FTC 사건 관련 의견서 제출
“대통령은 어떤 행정직도 해고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2025-10-20 17:14: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우선법률(America First Legal)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연방거래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AFL은 20일(월) 미첼 법률법인(Mitchell Law PLLC)과 함께 지난 17일(금)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공직자를 해임할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018년 FTC에 임명된 민주당원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를 해임했다. 슬로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직위에서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FL은 비영리 법률 사무소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소위 '독립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을 박탈해 비선출직 관료들이 미국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행정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35년 '험프리스 집행관 대 미국(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사건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을 것을 요청했다.  AFL은 이 획기적인 판결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FL의 진 해밀턴(Gene Hamilton) 회장은 "연방거래위원회는 분명히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반드시 해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제 대법원이 마침내 험프리의 집행자 판결을 뒤집을 때이다."라고 말했다. AFL은 2021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가 설립한 비영리 보수 공익단체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련된 법정 투쟁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AFL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송에 대응해 행정법과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DEI, 이민자 망명 신청 금지, 타이틀 9조, 수정헌법 1조와 소셜미디어 서비스, 멕시코 잔류정책 등 등이 포함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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