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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 이민자 돈 쥐여주고 추방한 영국…야당 "수치"
지난주 교도소 직원 실수로 석방…체포 후 에티오피아로 강제 추방
기사입력: 2025-10-29 16:33: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영국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원활히 추방하기 위해 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출신 불법 이민자 하두시 케바투를 전날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500파운드(약 94만원)를 지급했다. 케바투는 올해 6월 말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했다. 그는 영국 에식스주 에핑시의 망명 신청자 호텔에서 거주하던 7월 시내에서 10대 소녀와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케바투는 외국인 범죄자 조기 추방 제도에 따라 지난 24일 교도소에서 이민자 구금 센터로 이송될 예정이었으나 교도소 직원들의 실수로 그만 석방됐다. 런던 경찰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26일 북런던에서 그를 체포했다. 케바투는 강제 추방 절차를 방해하겠다고 당국을 위협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실수로 풀어줬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은 영국 정부는 케바투가 금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500파운드를 쥐여주고 전날 밤 에티오피아행 비행기에 태웠다. 현지시각 이날 아침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한 케바투는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잠시 억류됐다가 석방됐다. 에티오피아 연방 경찰 대변인은 BBC에 "그를 계속 억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국 내에는 '원활한 귀환 제도' 하에서 영국을 떠나기로 동의한 외국인에겐 일반적으로 1천500파운드(약 280만원)가 지급된다. 통상 '강제 추방'에는 금전이 지급되지 않으나 송환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량적으로 금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BBC는 설명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케바투가 강제 추방을 거부할 경우 항공편을 재예약해야 하고 고비용의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지급으로 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구금, 새 항공편 예약, 후속 법적 청구 대응 등)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인 보수당은 강제 추방 대상자인 성범죄 불법 이민자에게 돈까지 지급한 건 "절대적 수치"라며 정부가 "이민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당은 "우리는 유럽인권협약(ECHR)을 탈퇴하고 모든 외국인 범죄자를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도록 납세자의 돈을 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2야당 자유민주당도 케바투에게 돈을 준 건 "터무니없다"며 국민이 "분노할 만하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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