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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법무부, '추방' 판사 모집
기사입력: 2025-11-21 16:28: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트럼프 행정부는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deportation) 판사라고 부르는 사람을 채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노엠은 엑스(X)에 "법률 전문가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분께 법무부에 추방 판사로 합류해 국가 이민 법원 시스템의 청렴성과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게시했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풀타임 원격 근무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 70개 지역에서 채용이 진행되며 급여 범위는 15만9,951달러에서 20만7,500달러까지다. 법무부 채용 사이트(join.justice.gov)에 따르면, 연방 이민 판사는 미국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 행위를 근절하며 이민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들의 책임에는 연방 이민 법원에서 사건을 주재하고 비시민권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체류가 허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판사들은 가족들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들을 심사하면서 이민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그들의 결정은 어떤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있고, 어떤 신청자들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  행정부는 국가 이민 법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정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민 판사들을 원한다고 밝혔다. 엑스에 게시된 글에서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을 확보했지만, 4년간의 위기 이후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변호사로서 소명을 느낀다면, 국경 보호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이민 사건을 담당하는 임시 판사 임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많은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민법 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즉시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파견해 이민 업무를 지원할 계획을 추진했다. 이 조치에 대해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2024회계연도 735명이었던 영구 이민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는 6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면서, "임시 이민 판사는 상임 판사보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에 더 취약할 수 있다...군 변호사 배치는 적법 절차를 더욱 훼손한다...미국의 법집행에 군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포시 코미테이터스 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할 수 있다"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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