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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오늘도 트럼프 관세 판결 안 내려
기사입력: 2026-01-20 16:41: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대법원은 20일(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추후 결정으로 또다시 미뤘다. 법원은 이날 세 건의 의견을 발표했는데,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판결 발표일은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세계 무역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방의 날" 관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구두 변론을 심리했다.  대통령은 법원이 자신의 관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이 "큰일 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관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언급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로 약 6천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거나 곧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인정해줬던 만큼, 이번 관세 문제도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무역대표부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기각할 경우, 곧바로 또다른 관세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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