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법리와 조작된 내란몰이로 자유대한민국을 사형시킨 지귀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오년(丙午年)의 매국노’ 사법부여,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법과 양심의 눈을 찌르고 자유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장관 등 애국 공직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치욕적인 정치 판결이다.

1905년 일제의 총칼 앞에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넘겨준 ‘을사5적(乙巳五賊)’이 있었다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오늘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중공과 종북 좌파 세력에게 헌납하고 있는 ‘병오적(丙午賊)’ 정치 판사들이 있다. 

우리는 지귀연을 비롯해 이 치졸한 내란 몰이를 이끈 판사들이 매국노들과 다를 바 없는 역사의 죄인임을 선포하며, 다음 10가지 법리적 모순과 위선적 행태를 조목조목 규탄한다.

1. [시대정신의 상실과 사법 매국] 을사5적에 버금가는 병오년의 역적들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그 일당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공과 북괴의 검은 그림자가 선거판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덮치고 있음에도, 작금의 사법부에는 이에 대한 일말의 자각이나 치열한 시대적 고뇌가 전혀 없다. 

국가를 수호하려는 최후의 결단을 단죄하고, 오히려 체제 전복 세력에게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5적과 다를 바 없다. 역사는 이들을 2026년 병오년의 씻을 수 없는 역적으로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2. [진짜 내란의 주범] 세계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하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공히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와 형상기억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도미니온 등 선거 시스템의 해킹과 조작 정황, 인구수를 초과하는 투표수, 사망자 투표 등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거대한 '선거 조작'이야말로 진정한 폭동이며 내란이다.

3. [수사권의 강제 창설] 위법 수사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궤변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명백하고 정당한 법리적 주장을 묵살했다.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경찰, 검찰과 '같이 수사'했으니 단독 수사가 아니며 의미가 없다는 기적의 논리는 궤변을 넘어선 사법 테러다.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은 형사소송법의 최고 이념인 적법절차 원칙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재판부 스스로 파괴한 폭거다.

4. [내란 구성요건의 악의적 왜곡] 구국의 결단을 '폭동'으로 매도한 역사적 오류

국가 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동한 헌법적 권한(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단정 지은 것은 심각한 법리 오해다. 

재판부는 과거 영국의 찰스 1세 사례를 끌어와 군주도 반역을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으나, 이는 체제 전복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려는 정당한 헌법 수호 의지를 불법적인 '쿠데타'와 동일시하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5. [동기와 목적의 자의적 분리]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헌법 수호 의지의 묵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타개하려 했다는 '동기'는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목적(국헌문란)'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건 부정선거 수사와 국가 마비 사태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현상적인 '국회 통제'만을 떼어내어 국헌문란으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재단한 것이다.

6. [공범 법리의 무한 확장] 미필적·사후적 암묵적 동의라는 마녀사냥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공범'과 '집합범'을 억지로 인정하기 위한 재판부의 마구잡이식 법리 적용이다. 

처음부터 인식을 공유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미필적, 사후적, 암묵적"으로 인식 공유가 가능하다며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등 경찰 지휘부와 현장 책임자들까지 줄줄이 엮어 중형을 선고했다. 

명확한 공모 증거 없이 정황과 추정만으로 내란의 공범을 무한 확장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갈했던 노골적인 '정치적 숙청'이자 사법 마녀사냥이다.

7. [위증과 기획된 내란몰이에 대한 침묵] 진실을 덮은 편파 재판

재판부는 진실을 철저히 덮었다. 홍장원, 곽종근 등의 명백한 위증과 사악한 내란몰이 기획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눈을 감았다. 

오직 대통령과 애국 군경을 옭아매기 위해 짜맞춘 각본대로 움직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와 반대 심문에서 드러난 모순점들은 판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의 탈을 쓴 인민재판이다.

8. [양형의 위선과 군경의 명예 훼손] 악어의 눈물로 가린 기획된 판결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공직자들의 고통을 양형 가중 사유로 들며, 군경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극한의 대립을 조장한 것은, 위법한 특검을 밀어붙이고 무리한 내란몰이를 기획한 종북 좌파 세력이다. 

국가의 명령에 따른 죄 없는 군인과 경찰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들의 명예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주범은 바로 이 위선적인 재판부다. 그들이 판결문에서 흘리는 양형의 변명은 역겨운 '악어의 눈물'이다.

9. [부정선거 진실 은폐] 직권 구속 취소 후 대세에 야합한 비겁한 판사

지귀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재검표 현장에서 수많은 가짜 표와 선관위의 뻔뻔한 태도를 직접 목격했다. 

게다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시스템이 조작에 얼마나 무방비로 취약한지 만천하에 드러났고, 법정에서 김용현 장관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피를 토하며 호소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본인이 직권으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시켜 놓고도 결국 거짓과 조작의 대세에 굴복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법관의 양심을 시궁창에 버린 비겁한 야합이다.

10. [가짜 보수 ‘엔추파도스’들의 배신] 기생 세력의 말로를 경고한다

오늘의 이 참담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표를 구걸할 때만 대통령을 찾고 정작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등에 칼을 꽂은 국민의힘 내 기회주의자들, 즉 ‘엔추파도스(권력에 기생하는 부패 세력)’들의 비겁한 배신 덕분이다. 

비상계엄을 "잘못된 판단"이라며 지레 겁먹고 적들에게 무릎 꿇은 당신들의 비겁함이 사법부의 사형 선고에 꽃길을 깔아주었다. 진실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기생하는 당신들은 보수도, 인간도 아니다.

세계적인 부정선거 척결의 거대한 물결을 이들 부패한 카르텔이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핍박이 거세질수록 진실을 향한 메아리는 더욱 커질 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지로 모는 썩어빠진 사법부와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경고한다. 불법 특검과 정치 판사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의 법치, 짓밟힌 선거 정의, 그리고 조작된 내란의 누명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벗겨내고 심판할 것이다. 

지귀연과 동조자들의 매국 행위는 병오년 역사에 영원한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2026년 2월19일

한미리더스포럼, 한미자유변호사연대, 자유변호사협회 등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