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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잭 스미스 특검 보고서 공개 "영구 금지"
기사입력: 2026-02-23 17:14: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 백악관 기밀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특검 수사 보고서에 대해 연방지법이 23일(월) '영구 공개 금지'를 명령했다. 플로리다 포트피어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Aileen Cannon)는 이날 명령에서 해당 보고서의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공동 피고인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잭 스미스(Jack Smith) 전 특검은 2022년 마라라고에 대한 FBI 급습 이후 특별감사로 임명됐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메릭 갈랜드는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고려해 스미스를 임명했다. 이 보고서는 스미스 전 특검이 작성한 것으로,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형사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2023년 이뤄진 기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두 사건 모두 공소가 철회됐다.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 관행과,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公)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2024년 7월 나오면서다. 결국 스미스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캐넌 판사는 "제2권이 공개될 경우 이전 피고인들에게 명백한 불의가 초래될 것"이라며 "스미스 특별검사는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제기하고 모든 혐의를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절차를 시작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이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질서에서 신성시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썼다. 그녀의 결정은 스미스의 임명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이전 판결에 따른 것이다. 스미스의 보고서는 두 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한 권은 2025년에 공개됐다.  좌익 언론들은 정권과 관계없이 특검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됐었다며 "이례적이지만, 어쩌면 놀랍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캐넌 판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Federalist Society)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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