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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 연기 요청 기각
기사입력: 2026-03-02 16:40: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항소법원은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환급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연기하려는 시도를 기각하고, 하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국제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그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관세 환수를 요구하며 복잡한 법적 공방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법으로 판정된 관세는 2025년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에 13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요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환불 관련 소송이 다시 제기되기까지 최대 4개월의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월요일 판결에서 해당 요구를 기각했다. 월요일에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제기한 소규모 사업체 단체는 앞서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간의 연기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 법원은 대법원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형태의 구제 조치를 정부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연방 법원에 900건 이상의 환급 청구가 접수되었다고 추산한다.  여기에는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배송 및 화물 운송 대기업 페덱스와 대법원 판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창고형 소매업체 코스트코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주장이 포함된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다른 기업으로는 가전제품 제조업체 다이슨과 화장품 대기업 로레알이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미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환을 받기 위한 싸움에 휘말려 있다고 추산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하급법원 환송을 보류해왔으나, 월요일 이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지난주 성명에서 "수개월간 정부는 환급을 통해 기업들이 항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므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양쪽을 다 가질 수 없다. 환급이 가능하니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국가별 관세를 무효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해왔다.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나 재심판이 가능한가???"라며 이 판결을 다시 비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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