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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백신 이물질 방치’ 의혹 이재명·김현지 고발
감사원 ‘코로나19 감사 결과’ 후폭풍...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이물 신고 1280건 묵살, 1420만 회분 그대로 접종... 국가 신뢰 흔들려”
“이물 신고 1280건 묵살, 1420만 회분 그대로 접종... 국가 신뢰 흔들려”
기사입력: 2026-03-26 11:06: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사진=더불어민주당] |
|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방치했다는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물질 발견됐는데 1420만 회분 추가 접종”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0여 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에는 고무마개 파편(835건)뿐만 아니라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큰 물질이 포함된 사례도 127건에 달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매뉴얼에 명시된 식약처 통보 절차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 번호의 물량 약 1420만 회분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돼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책임, 법치주의 신뢰 저해” 서민위 측은 “백신 접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리는 수많은 국민에게 정부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강요했다”며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나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러한 방역 대응 전반의 부실과 사후 조치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질병관리청이 식약처 통보를 누락한 것이 단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방역 정책의 차질을 우려한 의도적 방치였는지 여부다. 또 실제 이물질이 섞인 백신 접종과 부작용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사법당국이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다. 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고발 사건은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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