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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항소법원, 티나 피터스 9년형 파기…재심 명령
“피터스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사입력: 2026-04-02 17:13: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콜로라도 항소법원은 2일(목) 2020년 대선 부정행위 증거를 찾으려던 과정에서 선거 장비를 부적절하게 다룬 혐의로 약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메사 카운티 전 서기 티나 피터스(Tina Peters)에게 재심을 명령했다. 콜로라도 항소법원 판사들은 피터스의 유죄 판결은 유지했지만, 2024년 선고 당시 판사가 그녀가 선거 부정 주장을 계속해서 퍼뜨린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테드 토우(Ted Tow) 판사는 목요일에 발표한 7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터스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근거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피터스의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판사가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70세의 피터스는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 3건, 공무원 신분 도용 공모 혐의 1건, 1급 공직 비위 혐의 1건, 직무 위반 혐의 1건, 그리고 주 국무장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 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에 외부 컴퓨터 전문가를 몰래 들여와 자신이 담당하는 카운티의 선거 컴퓨터 시스템을 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이 피터스가 2020년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유권자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피터스를 석방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연방 법무부는 피터스의 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석방을 위해 개입했고, 연방 교정국 또한 피터스를 연방 교도소로 이감시키려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에 피터스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정부 차워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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