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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플러 중소기업청장 “2천억불 규모 사기 대출 발견”
220억불 규모 사기 대출금 회수 및 기소 위해 재무부·법무부에 이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용의자들은 이미 체포돼 구금 중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용의자들은 이미 체포돼 구금 중
기사입력: 2026-05-27 16:16: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2026년 5월 27일(수) 백악관 내각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백악관 유튜브 채널 캡처] |
| 켈리 뢰플러(Kelly Leoffler) 중소기업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사기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뢰플러는 27일(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료 회의에서 "SBA에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숨기고, 탕감하고, 덮어버리려 했던 2천억 달러 규모의 사기성 PPP 대출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220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 대출금이 회수 및 기소를 위해 연방 재무부와 법무부에 이관됐으며,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용의자들은 현재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SBA가 단속을 개시한 지 단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중소기업청 감독관실(OIG) 조사 결과,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 지원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 총 1조 2,000억 달러 중 최소 2,000억 달러 이상이 사기 및 부적절한 용도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자금 집행을 우선시하면서 신청자의 자격 검증 등 안전장치(Guardrails)가 미흡했던 점이 대규모 사기 청구로 이어졌다. 뢰플러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은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며 직원들을 부양하고 사업을 키워나간다. 정직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기꾼들이 미국 국민의 돈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있다. 그건 납세자의 돈이다."라고 말했다.  뢰플러 청장은 "우리는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자금을 사취한 14만 명에게 향후 SBA 대출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에는 캘리포니아주 대출자 약 11만 1,620명이 적발돼, 이들에 대한 대출을 동결하고, 약 86억~90억 다러 상당의 부정 수급액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1월에는 미네소타주에서도 수억 달러 규모의 사기에 연루된 약 6,900명의 부정 수급 대출자를 적발해 대출금을 동결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뢰플러 청장은 "따라서 우리는 밴스 부통령의 훌륭한 지도력 아래 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협력 관계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협력 덕분에 업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PPP(급여 보호 프로그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5월31일에 신규 신청 접수를 종료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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