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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10만불 H-1B 비자 수수료 무효화
기사입력: 2026-06-08 16:44: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8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H-1B 비자 신청에 부과하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무효화하면서,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세금과 같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과도한 수수료를 특정 외국 근로자의 입국 제한을 위한 벌금으로 규정하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지급금이 세금의 성격을 띰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H-1B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학자, 의사, 연구원, 회계사 및 기타 고숙련 노동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최소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비자는 해외에서 전문 인재를 찾는 기술 기업, 대학, 병원 및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국경 통과, 추방, 망명 제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부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H-1B 비자를 포함한 일부 취업 기반 비자 프로그램이 고용주가 국내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경우 미국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스턴의 레오 소로킨(Leo Sorokin)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한 10만 달러의 세금이 연방 이민 당국이 징수할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세금이라고 판결했다. 과거에 H-1B 비자 취득과 관련한 수수료는 수천 달러 수준이었는데,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엄청난 인상이라는 점에서 많은 고용주들로부터 우려를 낳았다.  이 정책 지지자들은 급격히 인상된 수수료가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있을 경우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추가 부담금으로 인해 고용주, 대학, 의료기관이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논쟁은 불법 이민 관련 정책들과 달리 합법 비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기술, 엔지니어링, 의료 및 기타 전문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비평가들은 일부 고용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거나 임금을 삭감한다고 주장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명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해당 수수료가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고용주와 기관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단체들도 이 정책이 고용을 저해하고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수수료 발표 이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월 중순 현재 단 85건의 납부만 접수됐다고 행정부는 보고했다. 소로킨 판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판사로 임명받았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통령 권한과 미국 노동자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합법 이민 프로그램의 미래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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