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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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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투쟁 9일 차 김은구 대표, 배재고 사태와 5·18에 대해 입 열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해야
입틀막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틀막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사입력: 2026-07-07 16:41: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금식 9일차를 맞은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가 배재고 사태와 5·18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은구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사태는 5·18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민정당 당사 매각 금액을 유용한 사건으로 인해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거물 정치인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이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와 공감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선 5·18이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면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공이 있다는 것이기에 개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숨기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5·18이 과연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맞는지 물으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5·18의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4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모든 의문을 해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 이른바 직바-15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북한군’의 범위는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수백 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되어 있었다”며 “따라서 해당 보고서의 결론만으로 소규모 공작원, 간첩망 또는 다른 형태의 북한 관련성 가능성까지 모두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종합보고서 p.1113〕” 김 대표는 결국 궁극적인 진실은 북한이 해방된 이후에나 드러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이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민주적으로 설득할 일이지 입틀막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거나, 이번처럼 배재고 친구들의 5·18묘역 참배를 강제하고 배재고를 폐교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가,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하던 분들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얼마 전 5·18에 관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에브리타임에 공유해 예상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서울대 에브리타임은 학부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5·18을 아무리 성역화하더라도 청년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관심과 의혹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또 김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 배재고 사태에 관해 “학생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징계는 과도하다”는 식의 대응을 안타까워 했다. 여전히 본질을 빗겨 간 대응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5·18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적어도 대자보에서 지적한 질문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좌우를 떠나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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