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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항소법원, 휘트머 납치 음모 관련 유죄 판결 2건 추가 파기
기사입력: 2026-07-21 12:56: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20일(월) 2020년 민주당 소속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 납치 음모 사건과 관련된 두 건의 유죄 판결을 추가로 뒤집으며, 판례에 따라 해당 판결들을 뒤집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트 무시코(Pete Musico)와 폴 벨라(Paul Bellar)는 앞서 조셉 모리슨(Joseph Morrison)과 함께 테러 행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리슨의 유죄 판결은 지난달 다른 항소심 재판부에서 뒤집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을 무시코와 벨라르에게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뒤집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세 사람 모두 주지사 납치 음모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는 받지 않았으며, 법원은 납치가 미시간주 테러방지법상 "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중 누구도 직접적인 음모 가담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음모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6년형을 복역 중인 애덤 폭스(Adam Fox)와 함께 훈련받은 준군사 조직의 일원이었다. 휘트머 주지사 납치 음모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이전에도 있었다. 에릭 몰리터(Eric Molitor), 윌리엄 널(William Null), 마이클 널(Michael Null) 등 3명의 남성들은 2023년 9월 15일(금)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과 무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총 14명이 기소됐지만, 유죄 판결은 9명에게만 내려졌는데, 그 중 3명이 추가로 무죄를 선고받게 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함정수사 논란이 계속됐다. 극우 무장단체인 '울버린 파수꾼(Wolverine Watchmen)' 등과 연계된 반정부 세력이 연루됐다는 정황으로 주 법무부가 무리하게 기소를 단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미시간 주 법무장관 다나 네셀(Dana Nessel)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결과는 두 결정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네셀 주 법무장관은 "법원은 위험한 범죄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법률적, 언어적 묘기를 부리면서,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복잡한 정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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