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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바이든의 대필 작가 인터뷰 녹음 비공개 요청 기각
기사입력: 2026-07-21 16:27: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0일(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10년 전 자신의 회고록 대필 작가 마크 즈워니처(Mark Zwonitzer)와 진행했던 과거 인터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즈워니처는 2016년과 2017년에 바이든의 자택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바이든 측 변호인단은 해당 대화가 솔직하고 개인적인 내용이었으며, 비공개로 유지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3인 재판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항소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8월 3일까지 판결 집행을 유보했다. 바이든측 변호인단은 이번 2 대 1 결정을 내린 3명의 판사 패널이 아니라, DC 연방항소법원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재심리를 요청하는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점이 바이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 대 1로 내려진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바이든이 비공개로 유지하려 했던 자료를 공개하는 데 "상당한" 공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리 스리니바산(Sri Srinivasan) 판사와 그레고리 카차스(Gregory Katsas)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수정된 자료 공개로 인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남아 있더라도, 공개에 대한 공익이 그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판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이후에 대법관 후보감으로 널리 알려졌다가 오바마가 메릭 갤런드를 지명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카차스 판사는 트럼프 첫 임기 중에 임명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방판사로 임명한 플로렌스 판(Florence Pan) 판사는 인터뷰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바이든의 회고록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Promise Me, Dad)》 집필을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인터뷰 내용인데, 로버트 허(Robert Hur) 특별검사가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확보해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다. 이후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024년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공개를 청구했고, 바이든 측은 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의 자료 공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왔다. 지난 6월, 대브니 프리드리히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자료에 대한 공익이 바이든의 사생활 보호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는데, 이에 바이든측은 항소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였다.  앞서 일부 공개된 2023년 허 특검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통령 시절과 아들 보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줬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정신건강상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어떤 다른 "충격적인 폭로들이 더 나올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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