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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체들, 대통령·국무장관에 모스탄 대사 귀국 촉구 공개서한
기사입력: 2026-07-22 17:27: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7월 23일(목)자 더힐 7면 전면광고.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모스탄 전 대사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이 게재된다.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를 귀국시키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발표된다. 미국에 기반을 둔 "모스 탄 대사를 귀국시키기 위한 연합연합(The Coalition to Bring Ambassador Morse Tan Home)"을 대표해 한미동맹재단 미국지부(KUSAF USA), 한미연합회(AKUS) 워싱턴DC 지부, 뉴스앤포스트가 23일(목)자 더힐(The Hill)에 공개서한을 전면 광고로 게재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이 공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의회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전 모스 H. 탄 전 미국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그가 자유롭게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 전 대사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상원 인준을 거친 전 대사이지만, 한국 당국은 그가 미국에서 한 발언을 포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그의 한국 출국을 제한해 왔다.  22일(한국시간)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탄 전 대사를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가 나올때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불구속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탄 전 대사는 8월 15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서한은 이 사안이 안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탄 대사는 폭력, 간첩, 테러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혐의로 기소된 바 없다. 서한은 탄 대사의 출국정지가 관할권, 표현의 자유, 절차적 적법성, 영사 보호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KUS 워싱턴DC 지회장이자 연합의 대표인 오인환 박사는 "상원 인준을 거친 전직 미국 특명전권대가 정치적으로 민감함 연설 문제를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 당국이 탄 대사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실과 기록으로 반박하면 된다. 미국 영토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출국 제한을 통해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힐에 게대된 광고에는 "사실로 그에게 답하라. 출국정치 조치로 그를 옭아매지 마라."라고 적혀 있다. 이 광고는 선거 공정성 조사, 국제 감시, 정치적 발언이 정당한 민주적 활동이며, 보복이나 여행 제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연합은 또한 이 문제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한이 작성됐을 당시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출국정지가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어 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의 불구속기소 조치로 탄 대사의 출국정지는 8월 15일까지 또다시 연장됐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한국 법규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한국 당국의 추가 조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 박사는 "이번 호소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이는 한미동맹의 기반이 되는 자유, 법치, 상호 신뢰를 수호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다.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간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다. 발언과 관련된 사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출국 제한으로 인해 이 동맹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공개 서한이 촉구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공개서한을 광고로 게재하는 '더힐'은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의회 전문 매체로 백악관과 연방 정부의 정책 및 선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워싱턴의 정치인, 관료, 보좌관, 로비스트들이 가장 즐겨 읽는 매체 중 하나로 정평이 나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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