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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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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소년범" 모스탄 명예훼손 혐의 기소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 끝에 검찰 “허위사실 유포” 결론…8월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
기사입력: 2026-07-22 18:05: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질문 답하는 모스 탄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24 |
|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6주 이상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언론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가 지난 16일(한국시간) 탄 전 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국 당국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재명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을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탄 전 대사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다. 법무부는 탄 전 대사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대사 측은 지난달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탄 전 대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탄 전 대사가 기소된 7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가 실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 배후에 중국이 있음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 대사의 기소 소식을 접한 후에 연설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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