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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쇼위츠 “파우치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면책권 줘야”
기사입력: 2026-08-03 10:05: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박사가 대통령 사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원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제5조(묵비권)를 인용한 것은 헌법상 권리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이며, 의회는 그에게 면책권을 부여해 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가 2일(일) 뉴스맥스에서 밝혔다. 그는 뉴스맥스의 '선데이 어젠다'에 출연해 파우치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변호사의 자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쇼위츠는 "나도 그에게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 똑같이 조언했을 것"이라며, "사면이 발효된 후에도 그는 어떤 행동이나 발언을 하든 기소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수년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의 변호사는 그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올바른 조언을 했으며, 그 조언은 무려 111번이나 반복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쇼위츠는 증인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후에는 선택적으로 수정헌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 묵비권을 행사했다가 갑자기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갑자기 멈출 수는 없다"면서 "대법원은 일단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해서 판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쇼위츠는 파우치의 답변 거부 결정이 정치적으로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것이라면서 "훌륭한 변호사라면 누구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에게 똑같은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회가 모욕죄 기소를 추진하기보다는 파우치에게 기소 면책권을 부여하여 그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쇼위츠는 "그에게 면책권을 줘야 한다"며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진실과 투명성을 밝히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그에게 면책권을 주면 그는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정보를 원한다면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보만큼이나 쇼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쇼위츠는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그에게 면책권을 주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진실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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