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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부통령, 오바마케어 부정가입 76만 명 적발
부정·무단 가입 31만5천건 취소…추가 41만9천건 자격 검증
22억 달러 세금 낭비 차단…보험중개인 신규 등록도 한시적 중단
22억 달러 세금 낭비 차단…보험중개인 신규 등록도 한시적 중단
기사입력: 2026-09-22 16:24: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to Eliminate Fraud)’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보험거래소에서 대규모 부정·무단 가입을 적발하고 약 76만 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밴스 부통령은 22일(화) 백악관에서 메흐메트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국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 31만5천 건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취소했으며, 해당 가입과 연관된 인원이 76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CMS는 이 조치로 약 22억 달러의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가입자의 자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가입자(phantom enrollees)’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됐거나 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또 일부 가입자는 이미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오바마케어 가입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중개인 등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AP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로 약 41만9천 명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중개인 569명도 정조준  CMS는 보험중개인과 에이전트들의 역할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CM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미 200명 이상의 비준수 보험중개인·에이전트에 계약 해지 통보가 내려졌으며, 지난 여름에는 사회보장번호(SSN) 등 핵심 신청자 정보가 빠진 2026년 가입 신청을 대량 제출한 569명의 에이전트·브로커에게 해지 의향 통지가 발송됐다. CMS는 특히 2026년 처음 등록한 보험중개인들이 전체 중개인 가입 건수에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무단 가입 및 고위험 활동에서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거래소 계약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에이전트와 브로커에 대해서는 2027년 신규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temporary moratorium’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즈 국장이 발표한 ‘전국적인 한시적 중단 조치(temporary national moratorium)’는 오바마케어 자체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 가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보험중개인들의 신규 등록을 일정 기간 유예·중단한다는 의미다.  가입자 본인 확인도 강화 정부는 앞으로 보험중개인이 개입하는 가입 신청에 대해 사회보장번호 또는 이민 관련 서류번호를 확인하고, 기존 에이전트와 브로커에게도 Login.gov 또는 ID.me를 통한 신원 재확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HealthCare.gov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보험중개인이 임의로 신청 과정에 추가되는 것을 막고, 보험중개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 업무를 처리하려면 소비자의 전자적 동의를 받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22억 달러,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 밴스 부통령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가입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이 실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전달되도록 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2억 달러의 납세자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MS는 향후에도 보험회사들과 협력해 무단 가입 사례를 찾아내고, 확인된 부정 가입을 취소하며 관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모든 보험중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등록 제한이 정상적인 중개인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중개인 단체는 부정 행위자를 선별해 제재하는 방식이 전체 중개인에 대한 제한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낭비·부정수급 차단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밴스 부통령은 의회와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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