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3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을 향해 이른바 ‘안동댐 사건’ 의혹과 부정선거 논란, 한미동맹 약화 등을 거론하며 강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또 탄 전 대사는 연설에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거론했다. 

“안동댐 사건과 영명학교 부교장 시신 의혹… 재수사 촉구” 

탄 전 대사는 연설 초반 “오늘 이 시점이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싸워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을 직접 겨냥해 “범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안동댐 사건’ 의혹을 제기한 뒤 “이재명이 안동댐 관련 사건에 대해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가 과거 이재명의 소년원 수감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과 소년원 복장으로 추정되는 사진, 생년월일 변경 문제 등을 거론했다.

모스탄 전 대사는 “이재명이 소년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1년가량 뒤로 밀어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여동생 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파장이 큰 발언은 영명학교 부교장 시신과 관련된 대목이었다. 탄 전 대사는 “내가 미국 기자회견 등에서 안동댐 사건을 언급한 며칠 뒤, 안동댐 사건에서 강간·살해당했다고 알려진 여학생의 담임이자 영명학교 부교장의 시신이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자살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발견 당시 시신은 양 손목과 양 발목이 절단된 상태였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사지를 절단하고 자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2010년에 실종된 인물이 15년 만에 물속에서 발견됐는데 시신이 상하지 않고 보존된 것은 특수 보존 처리를 거쳤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한국 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질문조차 던질 수 없는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부정선거 및 국가 안보 위기… 방첩사·국정원 기능 정상화해야”  

탄 전 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 안보 분야로 이슈를 확대해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무너졌고 국민의 선거가 도둑질당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은 모두 퇴출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권을 쥐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중국공산당이나 북한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의 정보·방첩 수사 기능을 원상 복구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역량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물러나지 않으면 미국 데프콘 발령·국민저항권 행사” 

이재명의 거취와 관련해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은 범죄자이자 깡패 같은 자”라며 직격한 뒤 그의 퇴진 방식으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첫째는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하야했던 사례를 들며 이재명의 자진 하야를 촉구했다. 두 번째는 국회 탄핵이다.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법률에 따라 그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네 번째는 미국의 데프콘(DEFCON) 발령이다. 탄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 및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시 미국이 데프콘을 발령해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는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청와대를 둘러싸고 하야를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야 한미동맹 정상화… 자유통일 기회로 삼아야” 

이재명 퇴진 후의 구상에 대해 탄 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물러나면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해야 한다”며 두 인물의 대미 외교 방식을 비교했다.

즉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단단히 다졌지만, 이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며 미국과의 투자 협력 요청을 거부하는 등 동맹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탄 전 대사는 “현재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고 한반도의 미래를 다잡을 변곡점이자 기회”라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집어삼켜지는 대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요희 기자/한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