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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치적 보복 중단하라” 모스 탄 재판일 법원 앞서 시민들 응원 집회 개최
기사입력: 2026-10-16 07:26: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16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진행되는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 인근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한미일보] |
| 16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진행되는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 인근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출입구 일대에서 개최된 이번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모스탄 대사의 무죄가 밝혀지기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다. “검찰로부터 공소장 받은 사실 없어” 모스 탄 전 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불법이다. 어떻게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서 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질문 자체를 어떻게 불법으로 간주하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이는 국제법상으로 불법이며 대한민국 헌법 조항 안에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보호받는 권리”라고 피력했다. 또한 재판 과정 역시 공정하지 않았다며 “올바른 경로로 공소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달했다. “탄 대사의 출금, 미국 사회서 우려 표명”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현지(워싱턴)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한국 사법 기관이 출국을 제한하고 구속 위기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미국 하원의원 4명이 성명서를 내는 등 미국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경욱 의원이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의 반론을 동일하게 살피고,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사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권력 비판의 자유와 관련해 “권력자의 명예만큼이나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의 반론을 동일하게 살피고,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사법부에 요구했다. 민 전 의원은 또 “모스탄 대사의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체류비,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 등으로 주변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그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옳은 길로 나아갈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탄 대사를 위로했다. “부정선거 규명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하라” 전한길 대표는 “모스탄 대사가 미국에서 이재명 관련 어린 시절 의혹에 대해 묻고 발언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사실 여부만 확인하고 끝날 사안임에도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으로 입국한 뒤 4개월 이상 출국 금지를 당했고, 미국에 있는 외할머니 장례식조차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전한길 대표가 "과거 안동 사건 발언을 구실이고 국제법상·헌법상 근거 없는 괘씸죄를 적용해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재판에 세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보복의 배경에는 “모스탄 대사가 과거 대선 부정선거 조사 후 미국 의회와 미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보고서에서 부정선거의 배후로 외부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에 당황한 세력들이 과거 안동 사건 발언을 구실 삼아 국제법상·헌법상 근거 없는 괘씸죄를 적용해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재판에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12·3계엄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의 일환이며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군인들은 상급자와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모스탄 대사는 죄가 있어서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지키려다 탄압받는 것”이라며 “진실과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모스탄 대사의 결백을 믿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1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경찰은 탄 전 대사의 재판 출석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날 집회에는 민경욱 전 의원과 전한길 대표 외에 소정임 변호사,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연대 대표,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임요희 기자/한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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