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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피터스, 대법원 상고 준비…유죄 취소 추진
변호인 “선거 기록 보존 위한 행동”…선거관리 단체 “백업 이미 완료” 반박
항소심, 유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한 양형은 잘못 판단
항소심, 유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한 양형은 잘못 판단
기사입력: 2026-10-26 16:26: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2026년 6월 30일 티나 피터스(오른쪽)와 피터 틱틴 변호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
| 선거 장비 무단 접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티나 피터스 전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 서기가 출소 이후에도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맥스는 26일(월) 지역방송 KDVR을 인용해, 피터스의 변호인단이 오는 12월 제출을 목표로 연방대법원 심리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피터스 사건의 상고 심리를 거부했다. 피터스는 2024년 8월, 해당 침해 사건과 관련된 7건의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그녀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인물이 메사 카운티의 투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후 그녀의 징역형을 감형했으나, 유죄 판결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피터 틱틴(Peter Ticktin) 변호사는 피터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소실될 수 있다고 생각한 선거 기록을 보존하려 했으며, 연방 선거 기록 보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다. 틱틴 변호사는 KDVR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미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던 무고한 여성인데, 그 대가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틱틴은 선거 장비 접근을 규제하는 주 법보다 연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연방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비록 그것이 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피터스의 유죄 판결에 대한 방어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틴은 또한 피터스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변론을 충분히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틱틴은 후속 성명에서 “12월까지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재 이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을 뒤집고 피터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카운티 서기 협회(Colorado County Clerks Association)의 매트 크레인(Matt Crane) 사무총장은 피터스가 선거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선거 담당 직원들이 이미 주법 및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기록에 대한 백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크레인은 “배심원들이 올바르게 판단한 점은 그녀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KDVR에 말했다. 크레인은 선거 관리 당국이 기록 보존 및 투표 장비 보호를 위한 절차를 이미 마련해 뒀다면서, 피터스의 행동은 카운티 서기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을 어길 필요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피터스의 사건은 이미 항소심 심리를 거쳤다. 콜로라도 항소법원은 그녀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으나, 형량이 부분적으로 그녀의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재심리를 명령했다. 이후 폴리스 주지사는 그녀의 징역형을 감형했다. 크레인은 주지사의 개입을 비판하며, 주 사법 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사들이 이 사건의 심리를 거부할 경우,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수리할 경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유지하거나, 판결을 뒤집거나,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선거 보안,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의 책임, 투표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틱틴은 피터스가 선거 기록을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기소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기록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틱틴 변호사의 주장은 피터스의 행동을 연방법과 연루지어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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