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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비시민권자 은행계좌 전면 폐쇄?”
트럼프 행정부, 불법 취업·탈세 관련 거래 감시 강화
ITIN 이용 계좌 및 대출은 추가 심사…일괄 폐쇄 명령은 없어
ITIN 이용 계좌 및 대출은 추가 심사…일괄 폐쇄 명령은 없어
기사입력: 2026-10-30 09:59: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의 은행계좌를 전면 폐쇄한다는 주장이 SNS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10월 30일(금) 현재 확인된 연방정부 공식 문서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일괄 폐쇄 명령이 없다. 실제 정책은 불법 취업과 급여세 탈루, 신원 위장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서명한 행정명령 ‘미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회복’은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위험 평가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자가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받는 경우를 추가 심사가 필요한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비시민권자 전체의 예금계좌를 폐쇄하라는 조항은 없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6월 5일 발표한 후속 지침도 불법 고용과 관련된 탈세·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주와 인력 알선업자가 유령회사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급여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지침은 은행이 ITIN 사용 여부를 다른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ITIN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를 자동 폐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ITIN은 세금 신고를 위한 번호로, 그 자체로 합법 체류나 취업 자격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7월 13일 통화감독청(OCC) 등 금융감독기관이 내놓은 지침 역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없는 대출자의 소득 지속성과 상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라는 내용이다. 이 역시 비시민권자의 은행 이용을 일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전면 폐쇄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정책 대상과 시행 단계를 뒤섞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자’를 ‘비시민권자’로 넓혀 표현하면, 영주권자와 합법 체류자까지 모두 동일한 규제 대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 한인 언론에서도 ‘은행 계좌 개설 시 시민권 확인 의무화 추진’, ‘비시민권자 은행 거래 철저히 확인하라’ 등의 제목이 등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짧은 영상이나 게시물로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추진’과 ‘추가 심사’라는 조건이 빠지면, 이미 계좌 폐쇄가 확정된 것처럼 전달될 여지가 있다. 다만 특정 SNS 콘텐츠가 어떤 경로로 제작·유포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과거 이민자 고객에 대한 은행의 추가 정보 요구와 개별 계좌 폐쇄 문제가 제기된 점도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개별 은행의 고객 심사나 계좌 폐쇄 사례와 연방정부의 전국적인 일괄 폐쇄 명령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불법 고용·탈세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고객 심사 강화다. 이를 ‘시민권이 없으면 은행계좌가 모두 폐쇄된다’고 전달하는 것은 정책의 대상과 효과를 과장한 가짜뉴스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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