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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당선될 경우 인증 반대 검토
민주당 주도로 규정 바꿔 쉽지 않을 듯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제한토록 압박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제한토록 압박
기사입력: 2024-02-24 11:30: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하는 데 반대표를 던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24일(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 지지 선서를 한 후 헌법에 반하는 반한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콜로라도주가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예비투표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2월에 트럼프가 그러한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6일에 반란에 가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한두 개 주에서 선거 인증에 반대했던 공화당 하원의원139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은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몇몇 민주당 고위 의원들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자격을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으면 11월에 트럼프의 승리를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좌익 매체 애틀랜틱(The Atlantic)에 말했다.  하원 과학, 우주 및 기술위원회 위원장이자 사법위원회 위원인 조이 로프그렌(Zoe Lofgren,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애틀랜틱에 트럼프가 "분명히 부적격하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로프그렌은 그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원들 중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승리에 성공적으로 도전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의회가 2022년 12월 선거인명부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하원의원 한 명과 상원의원 한 명만 서면으로 반대해도 해당 주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투표를 강행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2000년과 2004년에 조지 W. 부시의 승리와 2016년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에 따라 하원 87명, 상원 20명 등 각 의회에서 5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주 선거인 명부에 대한 투표를 강행할 수 있다.  1월 6일 사건에서 트럼프의 역할을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아담 쉬프(Adam Schiff,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자격을 판결하지 않고 의회로 미룬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하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언행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당한 쉬프 의원은 "우리는 이미 끔찍한 1월 6일을 겪었다"며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의 자격을 인정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 중 한 명인 에릭 스왈웰(Eric Swalwell,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인준에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스왈웰은 "나는 법을 따를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1월 6일 공화당에 대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원 감독·책임위원회 위원인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폭력의 위협이 민주당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애틀랜틱에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그들이 그를 실격시키려는 시도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스킨은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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