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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번째 함구령 위반 벌금…판사, 투옥 검토
기사입력: 2024-05-06 13:14: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의 형사 재판을 감독하는 판사는 월요일(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위반한 혐의로 10번째 법정 모독죄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그는 트럼프를 투옥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안 머천(Juan Merchan) 판사는 지금까지 부과한 1000달러 짜리 벌금이 트럼프가 배심원, 증인, 판사와 검사의 가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감옥에 가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에 대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나는 감옥에 갇히는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취했다"면서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배심원단이 없는 자리에서 말했다. 머천 판사는 현 재판의 중단,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통령 후보를 수감하는 정치적 의미, 평생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는 데 따른 특별한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옥을 "최후의 수간"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머천은 앞서 트럼프가 함구령을 위반 했다며 9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각 1천 달러씩 총 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같은 머천의 명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사 재판을 받는 트럼프가 뉴욕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았을 때 나왔다. 12일재 진행되는 트럼프의 "입막음 돈" 재판에는 그의 첫 번째 대선 출마 당시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당시 최고 보좌관과 전직 타블로이 출판사 대표의 증언을 보여줬다. 뉴욕 검찰은 2006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트럼프의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했고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전에 참여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할 시기에 전직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으로 인해 싸늘한 맨해튼 법정 갇혀 있다고 자주 불평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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