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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코로나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통과
기사입력: 2022-03-03 21:52: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 의원들은 목요일(3일) 연방 코로나 국가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이 찬성 48표, 민주당이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그 결의안은 로저 마샬(Roger Marshall,공화·켄자스) 상원의원에 의해 지난달에 소개됐고, 인디애나의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유타의 마이크 리(Mike Lee), 위스콘신의 론 존슨(Ron Johnson),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켄터키의 랜드 폴(Rand Paul), 플로리다의 릭 스콧(Rick Scott), 몬태나의 스티브 데인즈(Steve Daines)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후원했다. 기권한 5명의 상원의원은 오클라호마의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리처드 버(Richard Burr) 등 2명의 공화당원과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패딜라(Alex Padilla)와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과 애리조나 주의 마크 켈리(Mark Kelly) 등 3명의 민주당원이었다.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의회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불복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짧은 결의안(S.J.Res.38)은 "미국 상·하원에서 결의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22) 제202조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2020년 3월 13일 선포문 제9994호(85 연방 규정 15337)에 공표한 국가비상사태는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3월 서명한 국가비상사태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갱신해 올해 3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마샬 의원은 트위터에 "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처럼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를 끝낼 준비가 돼있습니다. 하원 동료들이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폴 상읜의원은 최근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트럭 운전사 호송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한 비상조치법에 대해 "매우 위험한 법"이라며 "미국의 유사한 법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폴은 "대통령이나 국가원수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면서 "우리는 같은 종류의 법령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법령을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미국에는 대통령이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법령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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