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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김, 슬롯킨: 중국 직접조사법안 “독재자 법” 발의
기사입력: 2022-03-07 21:18: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영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민주·미시건) 하원의원은 오늘(7일)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의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정도를 브리핑하도록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 직접 조사, 러시아 대응 행동 조치법(The Direct Investigations on China, Take Action to Oppose Russia Act of 202), 줄여서 "DICTATOR Act"(독재자법)은 국무부가 크렘린에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데 있어서 중국 공산당 계열 기관들이 어떤 도움을 주었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지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나토 동맹국 및 기타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유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동안, 러시아 연방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침묵과 존중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어디에서든 자유에 대한 위협은 모든 곳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독재자법은 미국이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는 러시아를 돕는 어떠한 노력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 할 때, 미국은 리더십, 단결력, 힘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슬롯킨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공격이 격렬해짐에 따라 우리는 제재와 재산 압류를 통해 푸틴 정권을 경제적으로 처벌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고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푸틴과 그의 추종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돕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재자법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국이 반드시 조사하고,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돕는 것을 막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중국 관리들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지속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서방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보고서는 중국 관리들이 러시아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은 이 보도가 "추측"이라고 부인했다. 올림픽은 2월 20일에 끝났고 러시아 군대는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침략 하루 후, 중국은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밀 수입 제한을 해제했다. 중국 외교부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를 베이징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중국 의회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는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포괄적인 중-러 파트너십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원에 상정된 독재자 법안은 입법 후 90일 이내에 기밀이 아닌 보고서를 하원과 상원에 있는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이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는 데 러시아 연방이나 러시아 과두정부를 도운" 것으로 드러난 중국공산당 관련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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