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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5조불 규모 옴니버스 법안 통과…‘꼼수’ 논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4천만불 배정
기사입력: 2022-03-10 20:34: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하원이 수요일(9일) 저녁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136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이 포함됐지만,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4천만 달러가 배정되는가 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그린 뉴딜 정책의 상당부분도 함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하원은 금요일 마감 후 3월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책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상원이 옴니버스 자금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행동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통과 과정은 길고 혼란스러운 논란 속에 이뤄졌다. 156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지원 허가안은 옴니버스에서 분리돼 자체 법안으로 전환됐는데,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옴니버스 법안은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 처리는 의회의 절차를 줄여줄 수 있지만, 끼어넣기식 법안 통과의 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옴니버스의 문구는 수요일 오전에 짧게 공개됐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금을 그들이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주들과 지역들에 대해 사용되지 않은 지출을 없앰으로써 상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몇 시간 동안 지연이 있었다. 하원이 이전에 일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 예산안은 몇 달 동안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쟁탈전에서 좌절감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수요일 밤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주당 하원의원 원례 총회도 연기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저분한 "입법적인 소시지-제조 과정"에 대한 도전에 분개했다. "소시지-제조"(sausage-making)이란 불쾌한 진실이 나타나서 그것을 훨씬 덜 매력적이게 만든다는 의미다. 만약 사람들이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소시지를 덜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다. 펠로시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 좀 들자, 알았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는 정부를 계속 열어둘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다. 우리는 활발한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초당적이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모든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는 옴니버스 법안에는 비정부지출이 7300억 달러로 6.7%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는 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화당의 핵심 우선 과제인 국방비 지출이 5.6% 증가한 420억 달러로 집계됐다. 하원 자유 코커스 소속 공화당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인 자금 지원 법안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나는 내 유권자들,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의회의 내 동료들이 투명성과 진실과 실제 토론을 하려는 것에 대해선 쥐꼬리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는 스왐프 기득권에 의해 인질로 잡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 의원은 9일 저녁 트위터에 "2741 페이지의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오늘' 표결에 부쳐질 법안이 '오늘 아침' 2시30분에 공개됐다"면서 "법안을 본 후, 왜 이 쓰레기가 이른 새벽에 공개됐는지 쉽게 이해됐다. 그것은 독재에 자금을 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난민과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들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40억 달러, 방어를 위한 장비 수송과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의 건설을 포함한 국방지원, 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 "오정보"와의 전투를 위한 2500만 달러,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과 독립 언론을 지원하는 등 다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연방 국제개발기구(AID)에 1억2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추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에는 백신 및 치표제 조달 비용 98억5천만 달러, 미래 변종 대응 비용 7억5천만 달러,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비용 44억5천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초당적 협상의 일환으로, 9월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옴니버스 패키지의 하원 통과는 두가지 표결로 나뉘어져 의원들이 국방비 지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하원은 우선 국방부, 국토안보부 및 기타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찬성 361표 반대 69표로 가결했다. 그 다음 주로 국내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서는 찬성 260 대 반대 171로 통과시켰다. 2700쪽이 넘는 이 법안은 27일(현지시간) 밤 공개된 것으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에 수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법안은 "'경제지원기금'이라는 표제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지출된 기금 중 4,000만 달러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위한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자유 시장 개발, 인도주의 활동, 시민 참여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 리더십 기금에 6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러시아 중앙 정부 관리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쿠바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000만달러 이하를 지원하고 있다.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자금지원과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지지하는 이번 기금은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투자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하원 민주당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은 19일 성명에서 예산 지출 우선에 대한 법안을 비난하고 공화당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 진보 정책이 가득하다"면서 "보수당 지도자들이 요구해온 대로 코로나19 비상 사태나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를 뒤집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긴급 코로나19 지출을 추가한다. 그것은 국세청에 대한 연간 자금 지원을 126억 달러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역사적 수준의 자금 지원'과 같은 녹색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대한 그린 뉴딜 방식의 정부 보조금보다 두 배 더 많다. 또한 40억 달러 이상의 의회 직접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칩 로이 하원의원을 포함한 몇몇 보수주의자들은 지출법안에서 민주당의 우선순위를 맹비난했다. 로이는 트위터에 "이 법안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개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바이든의 내무부에 141억 달러를 주는데, 바이든은 올해 단 한 건의 석유 및 가스 임대 판매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는 파키스탄에서의 성 연구 자금 지원, 트랜스젠더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지구 기후 행동주의 등 이 법안의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측면들을 지적했다. 로이는 트위터에 "이러한 것들은 이 쓰레기 기금이 가진 폭압적인 목적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원들 중 단 한 명도 미국 국민의 자유를 향한 이 공격에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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