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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1월6일 관련 모 브룩스에 대한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22-03-10 20:35: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수요일(9일) 1월6일 의회 사태와 관련해 모 브룩스(Mo Brooks,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에 대한 소속을 기각했다. 메흐타 판사의 결정은 예상된 것이었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에릭 스왈웰(Eric Swalwell,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제기한 이 사건의 과거 판결문에서 브룩스 의원에 대한 소송을 기각할 의사가 있다고 적은 바 있기 때문이다. 1월6일 집회에서 브룩스는 군중들에게 “오늘은 미국 애국자들이 이름을 지우고(take down names) 혼쭐(kicking ass)을 내기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말했다. 메흐타는 수요일 판결에서 브룩스의 1월 6일 연설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썼다. 그러나 판사는 브룩스가 연설을 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인 자격으로 행동했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브룩스의 요청은 거부했다. 메흐타는 “브룩스에 대한 주장은 ‘그가 어떤 행동을 옹호하고 있었다’거나 ‘그의 말은 임박한 무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였고, 만들어내기 쉬웠다’는 그럴듯한 추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썼다. 판사는 이전에 루디 줄리아니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역시 이번 소송에서 제외시킨바 있다. 스왈웰의 이 소송은 지난 1월 6일 의회사건이 테러방지법을 위반하고 정서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메흐타 판사는 스왈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진전될 수 있도록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브룩스 의원은 현재 앨라배마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브룩스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바마가 임명한 진보 성형의 연방 판사가 공산주의자인 스왈웰의 소송이 무의미하고 경솔하다는 내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나는 정확하고 정직한 선거를 위해 싸운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회민주당원들이 나를망치려고 했다는 사실은 정직한 선거를 위한 싸움에서 내 유효성과 공정하게 선거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브룩스는 “사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내가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 군중들에게 부탁한 것은 ‘USA’를 외치는 것뿐이었다”며 “사회민주당원과 가짜 뉴스 매체는 내 말을 문맥에서 벗어나 자주 하는 것처럼 오해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무너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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