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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 상원, SNS 게시물 삭제 금지법안 통과
SB 393: 페이스북 등 소셜 플랫폼이 관점에 따른 콘텐츠 검열 금지
기사입력: 2022-03-10 20:36: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일부 조지아 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면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 삭제가 금지될 수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화요일(8일) SB 393을 33대 2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그들이 표현하는 관점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자를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이 법안이 '검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중통신업자 차별금지법(Common Carrier Non-Discrimination Act)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미국에서 월 2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조지아주의 사용자나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공화당의 그렉 돌제럴(Greg Dolezal,공화·커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 관리, 데이터 관리 및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콘텐츠를 관리하고 대상으로 삼는 방법과 콘텐츠 제거 및 삭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음란스럽고, 외설적이고, 선정적이고, 불결하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괴롭히는" 콘텐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AJC에 따르면, 젠 조던(Jen Jordan,민주·6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통제 불능" 상태이지만 통신 품위법은 대부분의 소송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한다면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던은 "우리는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러시아의 선전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을 봐왔다. 나는 그 우려에 공감한다. 나를 믿어라…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그것을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 듀건(Mike Dugan,공화·30선거구) 주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를 칭찬했다. 그는 트위터에 "SB 393을 통과시킴으로써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우리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줌으로써 조지아인들이 그들의 개인적 이념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이란의 아야톨라가 온라인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미국인들은 주류 언론과 반대되는 신념에 대한 검열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현재 심의를 위해 조지아주 하원으로 넘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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