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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정부 불법이민자 추방, 오바마 때보다 85% 감소
기사입력: 2022-03-11 20:24: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새로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불법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이 바닥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비시민 5만9100명을 추방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의 더 엄격한 구속 가능 기준들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2011년, 거의 40만 명의 비시민들이 추방당했는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치하에서 그 수가 85%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비록 금요일 오전 기자와 통화한 ICE 관료가 그 수치가 사상 최저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체포 또한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테 존슨(Tae Johnson) ICE 국장 대행은 오늘 성명에서 "연간 보고서가 반영하듯이 ICE의 담당자들과 특수 요원들은 국가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하면서 국가 전체에 걸쳐 법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비주류인구는 7만4082명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초기 30만명을 넘어선 것에 비해 감소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초당적 정책 센터의 이민 및 월경 정책 담당 테리사 카디널 브라운(Theresa Cardinal Brown)은 "그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선거공약에서 불법이민 단속을 공언했지만, ICE에 의한 체포·이주 건수는 전임자에 비해 공화당 정권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ICE 관계자들은 체포와 추방의 추가 감소를 옹호하며, 대신 대중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비시민들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누가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변경했던 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2021년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오다 체포된 200만 명을 돕기 위해 6명 중 1명의 ICE 요원들이 정상 업무에서 제외된 것 등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하고 추방할 능력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들을 기자들에게 말했다. 당국은 7만4082명의 체포자 중 1만2000명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과격한 흉악범이나 비시민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나라에서 추방된 5만9011명의 비시민들 중 34명은 테러리스트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한 관리는 가중된 흉악범 체포가 증가했다는 것은 '질 높은 체포'를 우선시하기로 한 당국의 결정의 증거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시작과 동시에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 법정이 몇 달간 폐쇄되면서 ICE에 구금되어 있는 불법 이민자들과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지연됐다. 이는 또한 추방 사건의 결정이 지연돼 국외로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추방자 수가 적다면, 그것은 반드시 ICE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EOIR의 문제다."라고 브라운은 말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남부 국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주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ICE는 낮은 체포와 추방 숫자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했는데, 왜냐하면 EOIR에 150만 건이 밀려있어서, 가석방으로 미국 내에 풀려난 이주민들이 법원에 나가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은 체포될 수 없기 때문이다. ICE 관계자는 "단기간에 제거하는 것과 국경지대의 높은 숫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일부 사건들은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ICE는 전형적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체포를 시도할 사람을 몇 년 동안 우선시해야 했지만, 때때로 경찰관들은 유죄판결이나 기소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만나 그들을 체포한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ICE 관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덜 폭력적인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게 노력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난 2월부터 ICE 담당자들은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 진출해 특정 이민자를 체포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ICE가 체포해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인물을 제한하기 위해 움직였다. ICE 관료들은 가중 중범죄자이거나, 폭력조직 또는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거나, 2020년 11월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체포하기 위한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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