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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주(州)간 스모그 오염 제한 ‘좋은 이웃’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22-03-11 20:33: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환경보호청(EPA)는 대시환경법 "좋은 이웃"(good neighbor) 조항에 따라 발전소와 기타 시설에서 발생하는 순풍 스모그(downwind smog) 오염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제안한다고 오늘(11일) 발표했다. 향후 새로 건설되는 국내 발전소와 산업시설은 이 계획이 승인될 경우 주 경계를 넘어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모그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제안은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5개 주의 발전소에서부터 시행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순풍 스모그에 기여하기로 결정된 23개 주의 산업 공급원들도 2026년부터 새로운 배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상에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시멘트 가마와 제철 및 제강 공장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용광로 등이 포함된다. 마이클 리건(Michael Regan) EPA 청장은 성명에서 "대기 오염은 주 경계선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건 청장은 올해 초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은의 배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좋은 이웃" 계획이 나왔다고 말했다. EPA에 따르면, 환경전문가들은 실행을 위해 업계가 1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야 하겠지만, 적어도 연간 150억 달러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EPA가 "울타리 바깥" 규제를 그 끝까지 전면적으로 가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웨스트버지니아 대 EPA" 연방대법원 소송의 주요 주제로 지난 2월 말 대법관들이 변론을 들은 바 있다. 구두 변론에서 EPA를 대표했던 엘리자베스 프레로가(Elizabeth Prelogar) 연방 법무차관은 이 규정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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