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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로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추진
로이 “마요르카스는 우리 법과 국가 주권을 침해한 공범”
기사입력: 2022-03-16 20:35: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DHS)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할 것이라고 에폭타임스가 오늘(16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DHS 장관으로서 국경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마요르카스에 대한 1년 내내 계속된 공화당의 불만이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불법 이민을 경험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연방 관세국경보호국(CBP)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약 200만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왔는데, 이는 1년 전의 불법체류보다 거의 4배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추방율은 DHS의 마요르카스의 지휘 아래 급락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68% 적은 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됐다. DHS는 2019년에 비해 78% 적은 수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했다. 로이 의원실이 공화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마요르카스에게 있다. 로이는 "연방 상원은 불과 1년 전 마요르카스 장관을 인준했고, 그는 이어 '외국과 국내를 막론하고 모든 적들로부터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과 '잘 그리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했다"면서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는 미국의 법과 국경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전 행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로이는 이어 "그의 행동은 미국인들의 죽음과 위험, 국경을 넘는 재산과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 인신매매로 팔린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수감하는 위험한 카르텔들에 대한 우리 국경의 운영 통제력 상실, 그리고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치명적인 마약 중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맹세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 '중범죄 또는 경범죄'다. 마요르카스 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주장했다. 로이는 편지에서 마요르카스가 저지른 일련의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설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스가 이민법 시행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법을 지지하거나 그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이 의원은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전체 육지와 해상 경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스 장관은 테러범, 다른 불법체류자, 테러 수단, 마약 및 기타 밀수품을 포함한 모든 불법입국을 법으로 금지한 국경의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은 국경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촉진했다. 우리의 법과 국가 주권을 침해한 공범이다."라고 지적했다. 로이는 또한 마요르카스가 범죄 마약 카르텔을 무력화시키고 전염성 질병과 치명적인 마약으로 미국인들의 건강을 해치고 미국의 경제적 건강을 해치고 납세자들의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하게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그리고 미국 시민들을 신체적 해악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는 이어 "마요르카스 장관이 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매달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들어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국경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마요르카스가 취임한 이후 매일 6,000건 이상의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 마요르카스의 DHS는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한 정책 개발은커녕 이 위기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는 "마요르카스 장관은 의회가 만든 미국 법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를 옹호할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마요르카스 장관도 DHS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거부했다. 이는 그가 남부 국경의 작전통제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와 비난받을 만한 행위는 미국인들과 이민자들을 형편없는 정치적 목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로이는 "이러한 이유로 탄핵조항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의 해임을 주장하거나 하원에서 탄핵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나의 권고"라고 결론지었다. 공화당이 로이의 마요르카스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면, 공화당 지도부가 먼저 탄핵결의안을 상정해야 하고, 그 이후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로이를 포함해 민주당 25명, 공화당 19명으로 구성된 법사위 과반수가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면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의원 과반수가 마요르카스에 대한 고발을 수용하는 데 동의한다면, 마요르카스는 탄핵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직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하원이 민주당에 의해 근소한 차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탄핵 결의안을 상원으로 옮기려면 민주당 표심을 5표 이상 얻어야 한다. 탄핵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마요르카스가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상원 3분의 2인 60명의 의원이 마요르카스가 비난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동의하면 그는 해임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에 있어서, 마요르카스의 해임에는 적어도 10명의 민주당원과 모든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도전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이는 소수 정당은 어쨌든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요구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설이나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법안보다 즉각적인 국경 보안에 대한 주장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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