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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란 핵협정, 러시아에 100억불 건설 계약 길 열어줘
기사입력: 2022-03-16 23:17: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가 곧 발표될 이란 핵협정에 따라 양국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양보를 얻어내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핵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프리비컨이 16일(수) 보도했다. 워싱턴프리비콘이 번역된 러시아와 이란 문서들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회사인 로자톰(Rosatom)이 이란의 원자력 기구와 1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부셰르(Bushehr) 원전 확장 계약을 체결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와 바이든 행정부는 화요일 새로운 핵협정에 러시아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화요일 2015년 핵합의 원안을 언급하며 "우리는 물론 JCPOA의 전면적인 이행을 재개하는 것의 일부인 핵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화요일 "특히 러시아가 참여하는 모든 JCPOA 관련 프로젝트와 부셰르 핵발전소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한) 반러시아 제재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향후 JCPOA 복구 합의문에 추가 내용을 만들었다"며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제재의 해제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이유없는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로자톰 회사에 중대한 매출 자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이 양보는 연방 의회에 좌절담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 최고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미국의 전쟁 기계가 우크라이나를 가로질러 굴러가는 와중에도 미국의 최고 교섭 담당자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보도는 앞서 의원들 사이에 떠도는 정책문서를 통해 새 핵협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재 회피 허브를 조성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 행정부는 JCPA의 전면 시행을 위해 러시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주 말했듯이, 러시아는 이러한 노력에 계속 관여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데 자국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민간 핵 프로그램 문제 등 JCPOA 전면 시행 재개에 따른 핵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JCPOA의 핵 관련 프로젝트와 미국 이외의 개인과 단체들의 활동에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아마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새로운 러시아 관련 제재는 JCPOA와 무관하며, 그 실행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러시아 측에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시절 가브리엘 노로냐(Gabriel Noronha) 전 국무부 이란 특별보좌관은 프리비콘에 "러시아는 핵협정을 통해 금융의 생명줄을 부여받고 있다"며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로냐(Noronha)는 "로자톰의 이란에서의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 재정적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해외 계약, 특히 이란과 같은 체제를 가진 프로젝트들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그 반대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로자톰을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로자톰의 재정을 안정시킬 완전한 제재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로자톰은 이란과의 계약에 따라 모스크바가 2024년과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인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2개 블록을 건설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란은 러시아에 5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일본과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이 돈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재들은 다가오는 핵 협정의 일환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이란, 러시아,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핵 제재를 풀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당시 미 행정부가 내놓은 제재 포기는 이란에 대한 양보를 선불로 낸 것으로 여겨져 러시아가 이란 핵 프로젝트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핵 협정에 대한 협상에서 이루어진 양보는 최근 미하일 울랴노프(Mikhail Ulyanov) 러시아 수석대표에 의해 선전됐다. 노로냐는 최종 합의가 모스크바를 고립시켜야 할 때에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주 이란, 러시아, 중국이 미국이 이들 국가 각각에 특전 다발을 부여하기 위해 협상에서 협력했다고 말했다. 울랴노프는 "그는 이 점에 대해 전적으로 성실하다.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면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란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노로냐는 최종 합의가 모스크바를 고립시켜야 할 시기에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로냐는 "현재 로자톰에게 100억달러의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은 푸틴과 그의 측근 회사들을 존속시키는 숨겨진 기술적 양보를 통해 반러 발언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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