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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의원: 바이든의 대법관 지명자 성범죄자에 관대
기사입력: 2022-03-17 20:40: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시 할리(Josh Howley,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수요일(16일) 연방 대법관 지명자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이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상업 법사위원회 위원인 할리 의원은 긴 줄에서 잭신의 정책 입안자이자 판사로서의 기록은 성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경보 패턴"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아동 포르노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줄이고 성범죄자들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기소에 강제로 명부에 올려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을 포함한다. 할리 의원은 수요일 트위터에 "잭슨 판사는 판사로서나 정책 입안자로서나 아동 포르노 범죄자들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며 "그녀는 로스쿨 때부터 그것을 지지해 왔다. 이것은 '범죄에 부드러운 것'을 넘어선다. 나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록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할리 의원의 실마리는 잭슨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 방침이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 나온 것이다. 공화당원들은 잭슨 지명자를 둘러싼 단 하나의 메시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강력범죄가 그들의 반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리의 기습공격은 그 주제에 대한 자연스런 보완물이다. 하버드 법대 학생으로서 잭슨은 성범죄자 명부 등록이나 민사 책임과 같은 특정 성범죄자의 처벌을 헌법적 도전에 노출시키는 법적 틀에 대해 찬성론을 펴는 학생 노트를 썼다. 그리고 그녀는 "공포, 증오, 복수의 기후"는 성범죄자들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할리는 또한 잭슨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사로서 아동 포르노 피고들에게 감형을 일상적으로 주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건인 "U.S. v. Sears"에서 피고는 100개가 넘는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고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의 외설적인 사진을 보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양형 가이드라인은 97~121개월의 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할리에 따르면 잭슨은 그에게 71개월, 즉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U.S. v. Chazin"에서, 피고는 50여 건의 아동 포르노 파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잭슨으로부터 28개월의 형을 받았다. 양형 가이드라인은 78~97개월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잭슨이 미국 양형위원회(Sensiting Commission)에서 재임한 기록을 입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판사가 성범죄자 양형 변경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밝힐 수 있다. 할리는 잭슨이 양형위원회에 있던 당시 "아동 포르노 범죄자를 소아성애자로 실수로 잘못 추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위원회는 연방법원의 양형 관행을 정하는 초당적 기구이다.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의원들이 청문록이나 지침서 분량 등 오픈소스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이메일이나 메모 등 내부 문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슬리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서열 1위이다. 그래슬리는 "잭슨 판사의 양형위원회 근무는 그녀의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녀의 기록은 철저한 검토의 일부가 되어야한다"며 "이 요구는 위원회의 통상적인 관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연방대법관의 동생인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양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할리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앤드루 베이츠(Andrew Bates)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할리 의원의 발언은 독성이 있고 약하게 제시된 잘못된 정보"라며 "그녀의 기록에서 선별(cherry-pick)된 요소들을 문맥에서 제외시키는 데 의존하며, 그것은 가장 가벼운 정밀 조사 아래 채워진다"고 말했다. 데일리메일은 잭슨의 지명 과정이 2022년 막대한 예산을 가진 현금이 풍부한 조직 "디맨드 저스티스"(Demand Justice)와 같은 좌익 사법운동 비영리단체가 주도해왔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디맨드 저스티스 이사 중 한 명이 더네이션(The Nation)의 대법원 특파원 엘리 미스탈(Elie Mystal)이라고 나와 있다. 엘리 미스탈은 최근 더뷰(The View)에서 헌법을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비난해 반발을 산 인물이다. 캐리 세베리노(Carrie Severino) "사법위기네트워크"(Judicial Crisis Network) 회장은 지난 2월 성명에서 "아라벨라 어드바이저스(Arabella Advisors) 네트워크에 있는 좌익 다크머니 단체들이 입이 떡 벌어질만한 규모의 자금을 2020년 조 바이든과 민주당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데 썼다"면서 "이 단체들은 캐버노 대법관과 배럿 대법관에 대한 비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서부터 급진적인 코트 패킹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심지어 브라이어 대법관을 협박해 최임시키는 것까지 사법부와 사법부 지명 과정을 부패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해왔다"고 말했다. 세베리노는 "이제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인기 없고 극좌의 정치적 어젠다에 대한 고무도장이 될 대법관의 형태로 그들의 다크 머니 지출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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