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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명단에서 제외는 안될 일”
기사입력: 2022-03-23 07:41: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테러리스트 지명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이란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잇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이란 군사력인 IRGC를 국무부의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FTO)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대가로 이란은 미국인을 목표로 하지 않고 중동 전역의 침략을 축소하기로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미국 정부에서 다양한 대테러 역할을 수행했던 워싱턴 연구소의 매튜 레빗(Matthew Levitt) 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나쁜 생각"이라고 한다. 레빗은 이란 정권이 IRGC의 탈명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그들 자신은 테러와 관련이 없으며, 그러한 혐의는 서방의 선전일 뿐이라고 설득시키려 시도할 것이다."라고 썼다.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은 수년간 이란을 "세계에서 가장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고 규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서 "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홍보한다"고 밝혔다. IRGC의 탈명단 여부는 이란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잠정적으로 억제하는 협정을 맺는데 있어 최종적인 장애물이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협정의 대부분은 이미 합의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IRGC 테러리스트 지정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비엔나에서 진행 중인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릿저널은 보도했다. 레빗은 "미국은 테러에 대한 이란의 지지가 변화했을 때에만 테러 관련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핵 협정의 부수적 이익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IRGC가 테러 활동을 중단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FTO 명단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문턱은 '감축'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는 거의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검증 가능한 행동 변화에 선행하는 이란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IRGC의 테러리스트 지명을 해제하는 것은 실수라는 데 동의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IRGC를 FTO 명단에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IRGC에 의해 무장되고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IRGC를 명단에서 해제한 후에도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후티족은 일요일 사우디의 에너지와 담수화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IRGC는 엘리트인 쿠드스군을 통해 후티를 넘어 중동 전역의 여러 민병대와 대리인에게 자금, 무기,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이다. 이들 중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다양한 단체,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팔레이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등이 있다. 이란 핵 반대 연합 정책 책임자인 제이슨 브로드스키(Jason Brodsky)는 "미국이 이란의 위성을 외국 테러 조직(예: 헤즈볼라)으로 등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왜 모선인 IRGC가 인력, 돈, 물자의 흐름을 폐지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이것은 말이 안되고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란 내에서는 IRGC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란 경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핵 협상이 타결되고 제재가 풀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받은 현금 횡재금의 상당 부분이 IRGC와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레빗은 "이 지역의 미국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 특히 걸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핵 협정이 이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특히 이란이 제재완화 자금으로 넘쳐날 경우 지역 전체의 테러대리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해 불안정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IRGC 고위 간부들이 중동의 이란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고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대통령의 강경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시점에서 혁명수비대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금이 명단해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악의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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