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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위스콘신주 선거구지도 개정안 판결 뒤집어
기사입력: 2022-03-23 20:51: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주 하원의원들이 다수 흑인의 추가 선거구 형성을 막으려는데 이어 민주당 소속인 토니 에버스(Tony Evers)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 지도들에 대한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에버스의 지도가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추가 선거구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은 주 하원과 상원의 선거 지도는 서명되지 않은 의견을 내 통과시켰지만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는 그대로 두었다. "구금중에는, 법원은 다른 제출물 중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주지사의 지도를 재고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추가 증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은 우리의 동등한 보호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대다수의 의견은 말하고 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이 동참한 반대 의견에서 이번 판결을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판사들이 판결에서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소토마요르는 "약식 번복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위해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원은 주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에 따라 기껏해야 애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면서 "오늘 법원의 개입은 특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썼다. 민주당은 위스콘신 공화당이 다수당인 선거구의 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 지도를 조작하는 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3월 3일 위스콘신주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에버스가 제시한 지도를 이전 판결의 제한 범위 내에서 채택한 일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에버스의 지도는 여전히 공화당에 유리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지도만큼은 아니다. 공화당은 5개의 하원 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3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공화당 의원들의 긴급신청을 받아들여 찬성 5표, 반대 4표로 흑인 유권자의 하원 추가 출석을 거부한다는 앨라배마 주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에 의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또 앨라배마 사건에 대한 변론도 올해 말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사건은 정치적 지도 제작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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