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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맥코넬, 케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 인준 반대
기사입력: 2022-03-25 20:17: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목요일(24일) 케탄지 브라운 잭슨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판사의 연방대법관 지명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를 만나서 즐거웠다"며 "나는 열린 마음으로 상원 절차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지명자의 기록을 검토하고 이번 주 그녀의 실적을 지켜본 후, 나는 잭슨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평생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맥코넬의 발표는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거의 일주일간의 심문이 있은 후 나온 것이다. 조시 할리(Josh Hawley,공·미주리),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극도로 관대한 형량을 주는 패턴에 초점을 맞췄다. 잭슨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서 청문회에서 들은 8건의 아동 포르노 사건에서 그녀의 형량에 대해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어떤 사건도 판사의 모든 양형 기록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이 차트에는 8~9건의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맥코넬은 "잭슨 판사가 만약 상원의원들이 그녀가 범죄에 대해 강경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법을 바꾸고, 그녀의 재량권을 빼앗고, 그녀에게 그것을 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안심이 되지 않았다"며 "그 반응은 깊이 자리잡은 개인 정책 관점이 그녀의 법률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기록이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맥코넬은 또한 잭슨이 법정 포장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답변하지 않은 것을 그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잭슨 판사는 민주당이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변칙적인 입장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긴즈버그 판사와 브라이어 판사는 이 인기 없는 견해를 비난하고 그들의 제도를 옹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잭슨 판사에게 쉬운 소프트볼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 지명자는 그 문제에는 두 가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라고 지적했다. 맥코넬은 "가장 급진적인 친-코트패킹 변두리 단체들은 이 빈자리를 위해 이 후보자를 간절히 원했다"며 "잭슨 판사는 코트패커(court packers)들의 선택이었고, 그녀는 그렇게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맥코넬 의원이 언급한 친-코트패킹 그룹 중 하나는 디맨드 저스티스(Demand Justice)로, 이 단체는 스티븐 브라이어 판사가 코트 패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퇴임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한 곳이라고 BreitBart는 지목했다. 디맨드 저스티스의 전 부고문 페이지 허윅(Paige Herwig)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부 지명 절차를 담당라고 있다. 맥코넬은 또한 잭슨의 견해를 "사법적 행동주의의 완벽한 요약"이라고 묘사했으며, 그녀의 견해는 사법 운동가인 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판사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맥코넬은 "화요일 늦은 시간에,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에, 나는 우리가 사법적 행동주의에 대한 심문을 받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잭슨 판사는 이 인용문을 직설적으로 말했다. '글쎄, 대법원이 5표를 얻으면 그들이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시 사실적인 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법 운동가인 진보주의자인 윌리엄 브레넌의 유명한 인용문의 분명한 공명이다. 고 브레넌 판사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5표제(rule of five with five votes)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맥코넬은 "이것은 법원이 정책 결정에 개입하여 건전한 민주적 타협을 막는 방법"이라며 "이것은 내가 평생 싸워온 권력 분립에 대한 오해다"라고 결론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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