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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트럼프가 1월6일 의회 방해하려 했다” 판결
기사입력: 2022-03-28 20:52: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십중팔구"(more likely than not) 지난해 1월 6일 의사 사태 당일 불법으로 의회를 방해하려 했다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월요일 판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받은 데이빗 카터(David Carter) 연방지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합동의회를 부정하게 방해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트럼프의 협력자인 존 이스트먼(John Eastman) 변호사에게 100개가 넘는 이메일을 의회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에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카터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여러 경합주에서 결과를 버리도록 거듭 노력한 점을 들며, 펜스는 자신이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터는 판결문에서 연방의원들이 2020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듣고 집계한 합동회의는 이스트먼 박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법률적인 정부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스트먼이 위워회에 넘겨지지 않도록 호로하고자 했던 문서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여러 주의 선거 결과를 펜스 부통령에게 거부하라고 권고하는 메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는 메모 공개를 지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팀원들이 선거개표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하루하루 실천계획으로 바군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 초안은 선거인단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스트먼 박사의 이후 메모는 메모의 분석과 제안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판사는 "이 메모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하려는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분명히 진전됐다"며 "이 메모는 공식 절차 방해와 미국 사취 공모죄를 더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사기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카터는 판결문에서 이스트먼과 트럼프가 메모와 관련해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이스트먼이 펜스 부통령과 거듭되는 논의를 언급하며 펜스 부통령이 자신들의 계획에 다르도록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회의와 성명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트먼 박사 사이에 개표 게획을 제정하기 위한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썼다. 법원은 전 대통령이 '민사상 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선거인단 투표 개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에서 난동을 부려 피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을 공격한 후 몇 시간 동안 중단됐다. 트럼프 지지자인 애슐리 바빗(Ashli Babbitt)은 의회 로비에 들어가려다 의회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달 초 특별위원회는 트럼프가 범죄 공모로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스트먼이 허위 정보 캠페인의 "설계자"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와 정보는 트럼프씨와 다른 사람들이 범죄 및/또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연관돼 있다는 신념을 확립한다"고 주장했다. 펜스 측 변호인인 그랙 제이콥(Greg Jacob)은 폭동이 격화되자 이스트먼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신의 소들 덕분에 우리는 포위됐다"고 밝혔다. 이스트먼은 "그 '포위'은 '당신'과 당신의 상사가 이 일이 공개적으로 방송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트럼프가 "선거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위험한 오보" 확산을 통해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관리들을 압박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트먼은 작년 12월 1월6일 위원회가 이메일을 찾으려는 소환장을 막기 위한 소송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해 변호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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