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백악관, 법사위에 전달한 잭슨 관련 자료 일부 누락
기사입력: 2022-03-29 20:23: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은 백악관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판사가 보호관찰소 권고보다 훨씬 낮게 퇴거한 끔찍한 아동 포르노 사건을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백악관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자인 잭슨은 워싱턴 DC 순회법원으로 승진하기 1년을 채 못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U.S. v. Cane"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에는 "초, 중,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묘사한 6500여 개의 파일이 포함돼"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 사건에 대해 84개월의 형량을 권고했지만 잭슨은 이 남성에게 의무 최소형인 6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화당 법사위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잭슨 판사가 아동학대 사건 명단에서 제외시킨 이번 사건은 그녀가 보호관찰소의 권고를 따랐다는 그녀의 주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의 위험성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뱍악관은 워싱턴 지방 법원에서 잭슨의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발생했기 때문에, 케인 사건이 14건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잭슨의 형량을 보호관찰소 권고에 비교한 위원회에서 의도치않게 누락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한 잭슨이 검찰 권고를 다르는지에 대한 공화당의 주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사건 처리를 옹호했다. 앤드류 베이츠(Andrew Bates) 백악관 부대변인은 "잭슨 판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판결에서 잭슨 판사가 내린 형량이 정부나 연방 보호관찰소가 인정한 형량 이상이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잭슨의 청문회에서 케인 사건에 대해 언급했지만, 정부가 양형 권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잭슨의 향령이 정부가 추구한 것과 일치한다는 백악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지적했다. 공화당 법사위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서 형량을 설명하는 유일한 공개 자료인 녹취록은 보호관찰소가 잭슨 판사가 부과한 최소 형량보다 더 킨 형량을 권고했음을 입증한다"면서 "그것들은 또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보좌관은 "잭슨 판사가 그녀의 형량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언급한 보호관찰소가 이번 사건에서는 더 긴 형량을 원했다는 것은 양형 기록에서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더구나 잭슨 판사는 검사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짧은 형량을 내린 사건(Cooper)을 지목해 자신의 형량을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잭슨이 아동 포르노 범죄자에게 검찰 권고보다 훨씬 낮게 조직적으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과 백악관은 잭슨이 연방 판사의 아동 포르노 범죄자 선고를 위한 주류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원들은 또한 잭슨의 형량이 통상 보호관찰소 권고와 일치하며 공화당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잭슨은 대부분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권고했던 것과 일치하는 형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실제로 권고된 것보다 더 주기보다는 더 자주 권고된 것보다 낮게 줬다. 그 스프레드시트는 민주당원들이 잭슨을 옹호하는 중요한 부분이 됐다. 하지만 그것은 케인 사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공화당 법사위 보좌관은 청문회가 끝난 뒤 공화당 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냈다고 말했다면서, "분명히 백악관은 지명자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알고 있었고, 모든 기록이 밝혀지고 검토되기 전에 지명자가 인준받기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시 할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우리가 아동 포르노 사건에 대한 그녀의 기록을 처음 부각시켰을 때, 백악관은 언론에서 그들의 친구들과 법사위원회의 민주당원들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잭슨 판사가 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대중에게 숨겼다. 백악관은 여전히 잭슨 판사의 기록에 대해 투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생활/건강
이달 중순 우표 가격 또 오른다